국토이용계획변경 - 도시개발사업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민간 도시개발 계획안)

목차

1. 토지의 성질과 개념
2. 지목의 종류
3. 건폐율, 용적률
4. 도시개발 사업의 의의
5.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관련법
6.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방식
7. 도시개발 사업의면적, 규모
8. 도시개발 사업의 전개과정 및 종류
9. 사업시행단계 3가지 방식(수용, 혼용, 환지방식)
10. 도시개발 사업 시행의 3단계
11. 도시개발 사업과 지구 단위 계획의 비교
12.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의 지정절차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민간 도시개발 계획안 ** 시행사 : ㈜ H&E건설

본문내용

국토이용계획변경(도시개발사업)




1.토지의 성질과 개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구분)

　≪ 표 ≫




2. 지목의 종류


〔1.전］〔2.답］〔3.대지］〔4.임야］〔5.목장］〔6.광천지］
〔7.염전］〔8.과수원］〔9.공장］〔10.학교］〔11.주차장］〔12.주유소］
〔13.창고］〔14.도로］〔15.철도］〔16.제방］〔17.하천］〔18.구거］
〔19.유지］〔20.양어장］〔21.수도］〔22.공원］〔23.체육］〔24.유원지］
〔25.종교］〔26.사적지］〔27.묘지］〔28.잡종지］




3.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6. 준주거지역 : 7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13. 준공업지역 : 70% 이하1
4.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20. 농림지역 : 20%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3.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 이상 1천50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 이상 1천30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 이상 1천10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 이상 350%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 이상 400%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 이상 8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20. 농림지역 : 50% 이상 80%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 … 중 략 … ≫




6.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방식

1.사업시행방식의 전개과정
　▪ 도시개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999년12월에 국회본회의 통과하여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이를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도시개발 구역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2) 그 외에 해당 하는 자
그 외의 단체 및 조합은 건설 교통부 령 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키워드

도시개발,   토지이용,   국토,   이용,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