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법률

목차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 개요
2) 주요내용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목적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3,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 개요
2) 주요내용

본문내용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개요
① 의의
- 이 법률은 성매매 행위를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의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연혁
1961. 11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정
2004. 3. 22 제정
: 사회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처벌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서 제정됨.
: 윤락행위 등 방지법 폐지

키워드

여성,   가족,   여성복지,   가족복지,   폭행,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