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제도론 제1장 - 청소년 법의 이해 ; 제1절 법에 관한 기초지식

목차

제 1 절 법에 관한 기초지식

본문내용

사회적 기초의 연구로서 국가의 질서가 근거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기초와 법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탐구
3
사법 및 형벌제도의 연구로서 국가의 사법활동을 주요 탐구대상으로 하는 법사학의 영역
법철학
법의 개념을 파악하고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모색하는 것
1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법철학의 과제로서 법 자체의 본질 파악
2
인식론적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법철학적 과제로서 법인식의 방법과 가능성을 탐색
3
가치론적 차원에서 법철학의 과제로서 법질서의 존재의 정당화, 법질서가 공헌해야 할 목적가치 등 법이념론 or 정법론에 관하여 탐구
4
철학사적 차원에서 법철학의 과제로서 법철학적 문제들의 역사적 관련을 그 정신적 발전과정 속에서 밝혀주는 것
법에 대한 규범적 접근방식
형이상학적, 관념적, 당위적, 가치평가적, 주관적, 실천적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능, 사회변화가 법에 미친 영향,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연구하며 응용분과로 법여성학 & 법경제학이 있다
법 여성학
법 에서 여성의 지위와 여성에 대한 태도, 성차별, 성범죄 등을 탐구하고
법 경제학
법과 경제의 관계를 연구하며 비용효과성, 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가 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법에 대한 규범적 접근방식
실증적, 경험적, 사실적, 몰가치적
② 응용법학 - 법해석학, 법정책학, 비교법학
법해석학
해석법학 이라고도 함. 법의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
법정책학
법에 명시된 가치 & 규범을 구현하는 방법을 연구
비교법학
2개국 이상의 법을 비교연구하는 학문. 자국& 외국법을 비교하고 그 장 단 점을 분석하여 자국법의 입법 해석에 참고하는 것
8. 법률관계 - 권리 & 의무관계
① 권리
의사설
권리를 법에 의해 주어진 힘 or 의사의 지배로 규정
이익설
권리의 본질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법력설
권리를 인간이익의 충족을 위해서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으로 간주
* 의사설 & 이익설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권리의 개념에 대한 통설적 입장
자연법설
실정법상의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립되고 보장되지만 권리의 원천은 더욱 근원적으로 자연권에서 비롯된다는 견해
* 권리 - 권원, 권한, 권능, 반사적 이익 과 구별되는 개념
권원
일정한 법률상 or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으로서 임차권이 이에 해당
권한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작용으로서 소유권을 사용할 권능, 수익할 권능, 처분할 권능으로 구성되는 것과 같은 이치
반사적 이익
법률이 특정인 or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함으로써 다른 특정인 or 일반인이 그 반사적 효과로 받는 이익을 의미
② 의무 -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듯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또는 해서는 안되는 법률상의 구속력
권리의 반면이며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권리에 대하여서는 의무, 의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언제나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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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청소년 법의 이해,   법의 이해,   기초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