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물류계약] e물류계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및 전자적 의사표시

목차

* e-물류계약

Ⅰ. e-물류계약의 의의

1. e-물류계약의 법적 성질
2. e-물류계약의 의의

Ⅱ. 전자적 의사표시

1.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성
3. 전자적 의사표시의 책임주체

Ⅲ. e-물류 계약의 성립

1. e-물류 계약의 성립
1) 전통적 물류계약의 성립
2) e-물류 계약의 성립
2. e0물류 계약의 성립시기
1) 전통적 e-물류계약의 성립시기
2) e-물류계약의 성립시기

Ⅳ. e-물류 계약의 성립요건

1. e-물류계약의 성립요건
2. e-물류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점

본문내용

타당하다.
2) 물류 계약의 성립시기
(1) 전통적 물류 계약의 성립시기
물류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그에 대응한 상대방의 무조건 절대적인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물류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특히 e-물류계약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당사자 간 계약이므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자로부터 발송되어 청약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어느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의로 철회나 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무역거래와 같이 격지자간의 거래에는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각 국의 입법 예
(2) e-물류 계약의 성립시기
물류 거래의 경우 발신과 수신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물류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한 법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e-물류 계약의 경우 의사표시를 매개하는 서비스제공 서버나 메일서버 등을 거쳐서 매우 짧지만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여 물류거래 당사자 간 의사표현의 실시간 전송이 증가하게 되면, 물류 계약을 대화자간의 계약으로 볼 수도 있으나, 현재 체결되고 있는 e-물류 계약은 격지자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류 거래에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하나, UN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메일주소에 전송되고 상대방이 확인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한다.
4. e-물류 계약의 성립요건
1) 물류 계약의 성립요건
(1) 일방 당사자로부터 타방 당사자에 대한 청약
(2)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mirror image rule)
(3) 상호 대가적인 관계가 존재
(4) 당사자의 계약체결능력
(5) 계약당사자 괌방에게 항변권이 존재하지 않을 것
2) e-물류 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점
(1) 전자데이터 데시지의 교환은 단순한 송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프린트하여 서면으로 기록을 보존하거나 또는 서면으로도 계약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물류 거래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2) EDI 거래에 있어서 전자데이터 메시지의 교환에 의하여 성립한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취지를 당사자 간에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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