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선화증권] 선화증권의 종류와 기능, 기재사항, 발행 및 전자식 선화증권과 볼레로(BOLERO)시스템

목차

* 전자 선화증권

Ⅰ. 선화증권의 기능과 성질

1. 선화증권의 기능
2. 선화증권의 성질
1)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
2)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
3) 면책증권으로서의 성질

Ⅱ. 선화증권의 종류

1. 적재에 대한 기재문언에 의한 분류
1) 선적 선화증권
2) 수령 선화증권
2. Remarks의 유무에 따른 분류
1) 무고장 선화증권
2) 고장부 선화증궈
3. 수령인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1) 기명식 선화증권
2) 지시식 선화증권
4. 운송지역에 따른 분류
1) 해양 선화증권
2) 내국 선화증권
5. 유통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유통성 선화증권
2) 비유통성 선화증권
6. 특수선화증권

Ⅲ. 선화증권의 기재사항과 발행

1. 선화증권의 기재사항
1) 법정기재사항
2) 임의기재사항
2. 선화증권의 발행 및 배서형식
1) 발행형식
2) 배서형식

Ⅳ. 전자식 선화증권

1. CMI의 전자식 선화증권
2. CMI 전자식 선화증권의 특징
3. CMI의 전자식 선화증권의 문제점

Ⅴ. 볼레로(BOLERO) 시스템

1. 개념
2. 추진연혁
3. BOLERO의 조직과 기능
4. Bolero의 계약구조
5. Rulebook
6. 주요특징

Ⅵ. Bolero 시스템 상의 권리이전

1. 권리등록시스템
2. CMP
3. Bolero 시스템 상의 권리이전절차

본문내용

험 결과 발표.
(5) 1997. 12
Bolero Project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증사업계획 수립.
(6) 1998. 04
SWIFT와 TT Club의 투자에 의해 Bolero International Limited 설립.
(7) 1999. 09
bolero.net 상용서비스 개시.
2002. 5월 현재 우리나라 가입기업 : 한빛은행, 외환은행,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상선, 조양상선, 한진해운, 대한해운, 거양해운 등이다.
3) BOLERO의 조직과 기능
(1) Bolero International Ltd(BIL)
가) SWIFT와 TT Club이 50 : 50 비율로 출자한 합작투자회사
나) Bolero시스템의 운영을 담당
다) CMI 규칙에서 운송인이 수행하던 개인키의 발행과 취소 및 권리자의 확인업무를 중앙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수행
라) 사용자가 BIL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BIL이 제공하는 서비스, 보안, 사용자 지원 서비스 및 BIL이 요구하는 사항의 수용 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는 운용서비스계약(Operational Service Contract)을 체결
(2) Bolero Association Ltd(BAL)
가) Bolero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들로 구성된 조직
나) Bolero 시스템의 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회사나 개인의 신원(identity)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사용자의 시스템 등록과정에 중요한 역할 수행
다) BAL은 개개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개개 사용자를 대리하여 기존의 사용자 및 미래의 잠재적인 사용자 또는 기타 일체의 사용자와 Bolero Rulebook에 기초한 시스템의 사용계약을 체결함.
4) Bolero의 계약구조
5) Rulebook
(1) 구성
가) 정의
나) 전자적 증거의 지위문제, 메시지의 송 수신에 관한 추정문제 및 메시
지에 대한 책임문제
다) 볼레로 선화증권의 권리등록과 관련한 특칙, (4) 운용절차(Operational Procedures)라고 명명된 별도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운용규칙으로 구성
(2) 기본전략
전통적 선화증권하의 당사자의 권리가 전자문서 하에서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며 기존의 계약관계를 가능한 침해하지 않는 것
(3) 중심 내용
가) BBL(Bolero Bill of Lading)의 생성, BBL의 권리, 점유이전 등으로 구성.
나) 또한 BBL의 관련 당사자 즉 송화인, 운송인, 소지인, 질권자, 수하인 등의 기능과 권리뿐만 아니라 BBL 사용자가 아닌 당사자에게 물품이 전매될 경우 종이 선화증권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규정.
(4) 의의
가) Bolero 사용자는 누구나 Bolero 시스템의 사용허가를 받기 전 Rulebook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때 서명의 의미는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이며 Bolero의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인정하겠다는 동의의 표시 임.
나) Rluebook은 EDI 하의 쌍무적인 교환약정과는 달리 BAL의 구성원인 일체의 사용자가 Rulebook에 동의한다는 의미의 서명을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사용자를 구속하는 계약 또는 다자간 교환약정임.
6) 주요 특징
(1) 글로벌성을 띠고 있으며 일개회사에 과도한 지분소유를 배제했다.
(2) 볼레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국한해서는 Rulebook에 의하여 구속력을 가하도록 했다.
(3) 기존의 제도적 환경과 연계시켰다.
(4)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 즉 서비스 제공자를 개입시켜 시스템 장애 발생시 Bolero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6. Bolero 시스일 합의 권리이전
1) 권리등록시스템(Title Registry System)
(1) BBL과 관련된 정보의 중앙 전자 데이터베이스로 BBL을 발행된 소지인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하며, 정당한 소지인의 지시에 따라 지시에 따라 저장된 기록을 변경함으로써 운송중인 물품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2) 이 시스템에 일단 소지인의 정보가 기록되면 소지인으로 기록된 당사자만이 물품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지시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장치를 채택했다.
(3) 권리등록시스템에 소지인으로 기록된 자가 지시메시지를 통해 권리등록시스템 상 BBL의 소지인에 관한 기록을 변경하면 이전 소지인의 소지인으로서의 기록은 삭제되므로 추가적인 지시를 못한다.
2) CMP(Core Message Platform)
(1) Bolero 시스템의 사용자 사이에 교환되는 일체의 메시지는 CMP를 경유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Bolero 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한다.
(2) CMP는 시스템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전자메시지를 교환하고 권리등록시스템에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 메시지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추가하는 전자공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3) CMP를 경유하는 모든 메시지는 비대칭 암호화방식에 기반을 둔 디지털방식으로 서명되고, CMP에 의하여 인증된 후에 의도된 수신자에게 전송되며, 수신자는 수신사실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CMP에 전송한다.
3) Bolero 시스템 상의 권리이전절차
(1) BBL 소지인(양도인)이 볼레로 시스템의 CMP에 전송메시지(SMsg)를 생성하고 당해 메시지의 볼레로 헤더 내에 있는 지시요소에 새로운 소지인의 RID(Root Identifier)를 등재함으로써 새로운 소지인을 지정한 후 디지털 서명을 하여 CMP에 전송한다.
(2) CMP에서는 전송된 메시지의 진정성 및 무결성을 검증한 후 이상이 없으면 양도인에게 전송메시지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알리는 확인통지를 보낸다.
(3) CMP에서 사용자가 전송한 메시지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권리등록시스템에서 이전 소지인의 RID기록을 삭제하고 새로운 소지인의 RID로 변경한다.
(4) 권리등록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 갱신작업이 끝나면 그 결과(Code)를 CMP에 전송한다.
(5) CMP에서 양도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을 알리는 메시지(FMsg)를 양수인에게 전송한다.
(g) 양수인은 전송메시지를 정히 수취하였음을 알리는 메시지(UAck)를 CMP에 전송한다.
(7) CMP는 양도인에게 인도확인통지(DNot)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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