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목차

도시생성의 원리

1. 규모의 경제

2. 집적의 경제

3. 비교우위성

도시화의 개념

도시화의 요인

도시체계

광역행정

<인사행정>

한국중앙인사기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정실주의, 엽관주의, 그리고 실적주의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어 있고, 정부의 규모가 작으며, 행정 업무가 단순한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 강화되고, 정부의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정당인들을 공직에 채용하는 엽관주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관료가 정당의 사병으로 인식되어 관료의 대표성, 자율성, 책임성 확보가 어렵게 되었으며,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의 안전성, 중립성이 저하되고, 전문성과 기술성의 확보가 어려워졌다.
실적주의는 정당이나 연고관계를 떠나서 능력과 자격에 의해서 공직에 임명하고 승진시키는 인사충원제도이다. 이러한 실적주의는 행정국가가 등장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 경제 등의 각 분야에서 전문화와 기술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정치의식이 고양되면서 유능한 공무원에 의한 정부 행정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받으면서 발달하게 되었다. 실적주의에서는 능력, 자격, 실적에 의해 임용되기 때문에 능력과 자격이 있다면 누구든지 임용될 수 있어서 공직에의 기회균등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어떠한 정당이 집권하던 간에 공평하게 대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공무원은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된다. 이러한 실적주의로 인해 행정의 능률성과 공무원의 실적이 향상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공익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지속성과 전문성의 확보가 가능해지며,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유도해낼 수 있다.

키워드

도시행정,   도시행정론,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