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목차

1. 복지국가의 개념 및 특징
2. 복지국가의 유형
3. 복지국가의 전개 과정
4.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과 반응
5.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사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개념 및 특징

　1) 복지국가의 개념
　　○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복지국가”라는 용어의 유래는, 1930년대 말에 영국에서  나치스의 권력국가 또는 전쟁국가(warfare state)와 상반된 개념으로 “국민복지의 유 지·향상을 지향하는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한 데서 비롯되며, 제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스웨덴 등 많은 서유럽제국에서 복지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러 정책이  적극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 오늘날의 복지국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보험 제도의 확립을 계기로 태동하기 시작.
　　- 1934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Zimmern이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
　　- 1941년 요크시 템플 주교가 나치스 전쟁국가에 대조적으로 사용
　　-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 발표
　　- 1945년 영국 노동당 정권이 집권하여 비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해서 광범위한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면서 복지국가의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됨.




　　○ 복지국가의 기본사상 　

　　-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
　　- Bentham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 비버리지의 사회보장
　　- 페비언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국유(國有)의 원리
　　- Tawney: 사회적 평등의 원리
　　- Keynes: 경기순환을 통제하여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경제이론을 제공
　　- 웨브 부부: 빈곤의 원인을 소멸시키고 사회의 기반을 깨끗하게 하는 제안




　　○ 복지국가의 개념 정의

　　- Titmuss(1976): 사적인 시장에서는 제공될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국가

　　- Thoenes(1966):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모든 시민에게 집단적 사회보호를 보장하고 민주적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국가

　　- Wilensky(1975):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 영양, 보건, 주택 및 교육 등을 자선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서 인정하는 국가

　　- Mishra(1990):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의 삶을 보장하도록 정부 책임을 제도화한 국가




　2) 복지국가의 특징

　　○ 김상균(1987)
　　　1. 국가안보, 즉 평화의 보장
　　　2. 경제제도로서의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제의 운용
　　　3.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4. 국민 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막중한 책임

　　○ 신섭중(1993)
　　　1. 사회보장
　　　2. 완전고용
　　　3. 혼합경제
　　　4. 민주주의

　　○ 남기민(2004)
　　　1. 경제제도로서의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제의 운용
　　　2.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3. 국민최저수준의 보장
　　　4.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막중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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