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목차

서론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이해
　
본론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2) 노인복지법(정책)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적용대상
4) 급여(프로그램)
5) 전달체계
6) 재원
7) 노인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결론
8)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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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

　-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서비스법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갖고 있는 법은 없다. 　
　- 결국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관된 법적 규정을 말하며, 사회복지법 중에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등이 제외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법에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계되는 법,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이 모두 포함된다.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징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과 구분되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1) 급여내용과 형태
　-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물질적 급여가 주류를 이루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상담·재활·지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주된 내용이 된다.
　
2) 개별적 처우 제공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경우 가입기간, 소득, 재산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수급권자를 처우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대상자, 환경, 시간 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

3) 전문 인력의 자질과 실천적 윤리의식 중요
　-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일선 행정가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문 인력의 전문적인 자질과 실천적 윤리의식이 성공적 법의 실현에 결정적 요소가 된다.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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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 노인과 노인복지의 개념
　○ 노인의 정의
　- 역연령(曆年齡, chronological age), 기능적 연령, 인생주기에 의한 정의
　　* 역연령: 출생 후 달력상의 시간에 의한 연령; 문화적ㆍ관습적ㆍ사회적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지칭
　　* 기능적 연령: 개인의 신체적ㆍ심리적 기능의 정도에 따라 노인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연령; 일반적으로 주름진 피부, 회색 머리, 굽은 자세, 시력 및 청력의 감퇴 등을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사용;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그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 법률, 사회적 프로그램 등에서 그리 많이 사용되지는 않음
　　* 인생주기(생애주기)에 의해 노인을 정의하는 방식; 흔히 신체적·심리적ㆍ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생을 사춘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누는 경우가 이에 해당
　- Breen (1960)의 정의
　　① 생리적ㆍ생물학적 측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②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사람
 　　③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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