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목차

서론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이해

본론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2) 노인복지법(정책)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적용대상
4) 급여(프로그램)
5) 전달체계
6) 재원
7) 노인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결론
8)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분리는 세 가지 수준(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 분리)에서 일어남
- 노년기 분리의 주요내용
* 신체적 분리: 신체적인 활동량이 감소하고 신체적인 에너지가 줄어듦. 노인은 젊은이에 비하여 건강이 약화되고 죽음에 임하게 되는 확률이 높으므로 개인의 입장에서의 최적의 만족과 사회체계의 입장에서의 중단 없는 계속을 위하여 노인과 사회는 상호간에 분리되며 이러한 분리는 정상적이고 피할 수 없음.
* 심리적 분리: 노인이 되면 세계를 보던 넓은 시야가 좁아져서 개인의 감정이나 사고에만 관심을 갖게 됨. 노인이 건강의 약화와 죽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느낄 때, 스스로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신의 내적인 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할 때, 심리적 분리현상이 일어남. 즉, 노화와 더불어 사회적 활동을 적게 할수록 노인의 심리적 분리현상이 일어나고 심리적 만족도는 낮아짐.
* 사회적 분리: 사회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사회와 노인 간에 분리현상이 생김.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노인의 사회에 대한 공헌의 가능성이 작아지고, 노인을 젊은이로 교체하는 것이 지식과 기술이 퇴화된 노인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사회적 분리현상이 일어남. 사회가 노인에게서 분리되는 것(즉, 사회가 노인을 분리시키는 것)이 사회의 기능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봄.
- 평가
* 활동이론과 상반된 입장
③ 활동이론(activity theory)
- Havighurst et al. (1953) → Lemon et al. (1972)
- 사회적 활동의 참여 정도와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상관관계에 있음. 즉,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만족도는 높음
- 주요내용
* 가정: 생물학적 측면과 건강의 불가피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노인은 근본적으로 중년기와 다름없는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음
* 노인이 사회활동을 하기 원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집단활동과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봄
* 그러나 이와 같은 욕구의 충족은 강제적인 퇴직이나 건강의 저하로 인하여 장애를 받게 되고,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가 제약을 받으면 자기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짐 → 이로 인해 노인의 심리적ㆍ사회적 만족감이 낮아짐
- 상징적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본 활동이론(Leomon, 1972)
* 활동참여→역할지지→긍정적 자아상 유지→높은 생활만족도
④ 교환이론(exchange theory)
- Homans (1961)
- 사상적 기원: 고전경제학, 기능주의적 인류학, 행동주의 심리학
- 퇴직제도, 경제적 문제, 역할 상실, 사회적 고립 및 소외, 근린 및 친구관계문제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
- 주요내용
* 발생원인: 노인들과 젊은이들 간의 관계에서 재산, 부, 권력, 명예 등 교환자원을 주고받는 데서 균형이 이루어질 때 사회질서가 유지되는데, 교환자원의 부족, 가치의 저하 등으로 이의 불균형이 생기면 노인문제가 발생함
* 해결 방법: 교환자원이 부족한 쪽에 교환자원을 보충해줌으로써 교환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변화를 가하는 것
* 교환관계에 들어가는 행위자는 가능한 한 대등자의 입장에서 교환관계를 형성ㆍ유지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교환조건이 동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환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음. 노인의 경우 직장에서 은퇴하고 영향력이 약화됨으로써 교환관계의 파트너로서 낮게 평가됨
* 교환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에서는 교환자원(지식, 기술, 금전, 사회적 승인, 복종, 존경 등)의 가치가 높거나 교환자원이 풍부한 쪽이 교환자원의 가치가 낮거나 부족한 쪽을 지배하게 되며, 불균형적인 교환관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교환의 형태로 굳어져서 제도화되는 경향이 있음. 젊은이의 교환자원에 비해 노인의 교환자원의 가치가 낮아지므로 노인문제가 발생함
- 비판
* 이론적 차원에서 그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으며 아직 교환이론에 입각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조사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① 저출산 및 고령화추세의 심화
② 노인인구 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
(4) 노인문제의 양상
① 수입의 경감
② 건강보호문제
③ 부양 및 보호문제
④ 역할상실
⑤ 사회적ㆍ심리적 고립과 고독
(5) 노인복지정책과 사회적 가치
① 경로효친
② 가족부양과 사회부양
③ 독립 (박병현, 2004: 489-490)
- 독립(independence)의 의미 = 자율성 + 자족 + 신체적 자립
* 자율성(autonomy):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사고과정; 개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능력,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고수하고 추구해나가는 능력,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는 것 등을 포함
* 자족(self-sufficiency): 경제적 자립; 노인고용이 자족의 수단으로 중요시 됨
* 신체적 자립: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독립된 생활을 지속하는 것 →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8)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 노인복지정책의 실질적인 목표가‘선 가족보호, 후 국가보장’이라는 보충적 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정책의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목표설정도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제도적 모형으로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함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 노인의 심리사회적 서비스 부족: 생애주기에 맞는 심리 서비스 공급 필요
- 빈곤노인들의 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미흡
- 노인건강보장의 미흡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부족
(3) 전달체계의 문제
- 공공전달체계가 너무 소규모
- 공공체계와 민간체계 간/ 민간체계와 민간체계 간 협조 미흡
- 노인복지이용시설 및 노인복지생활시설의 수가 절대 부족
(4) 재원의 문제
- 노인복지예산의 부족
- 비용 대 효율성의 문제 - 이벤트형 프로그램 축소, 지속형 프로그램 확대
참 고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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