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소개글

사회보장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
2. 저출산고령 기본법
3. 건강가정기본법
4. 자원봉사기본법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급여신청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제한.포기
(보호)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법 제12조) 사회보장 수급권은 일신전속적 (받는 사람만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한과 정치)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 될 수 없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필요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 또는 정지 해야 한다. (법 제13조)

(포기)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 할 수 없으나. 그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물론 포기한 후에도 이를 취소하여 다시 받을 수 있다. (법 제14조)

키워드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 고령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