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상법연습 기말시험 핵심체크

소개글

2011년 2학기 상법연습 기말시험 핵심체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강 상인
제2강 지배인의 대리권
제3강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4강 영업양도
제5강 운송인의 책임
제6강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제7강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제8강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
제9강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제10강 신주발행의 무효
제11강 하자있는 어음행위의 취소와 인적항변의 절단
제12강 어음의 선의취득
제13강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자의 책임
제14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15강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1강 상인

1. 상법의 적용 여부
상법 제69조 1항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입법주의
① 상인주의: 상인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는 입법주의
② 상행위주의: 상행위의 유형과 종류를 먼저 정하고 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는 입법주의

(2) 우리 상법의 입장
제4조와 제5조를 통하여 상행위주의와 상인주의를 병행한 절충적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음

(3) 사례 적용
① 甲의 상인성 여부를 불문하고도 乙이 당연상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례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이 아이라 상법이 적용
② 매수인 乙에게 검사 ․ 통지의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문상 “상인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이 모두 상인이어야 함

2. 甲과 乙의 상인성
(1) 상인의 의의와 종류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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