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실무

목차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 총설

1. 가족의 개념

2. 우리나라 가족법의 발전

제2장 혼인

1. 혼인제도의 의미

2. 혼인(아가페, 필로스, 에로스적 사랑으로 일부일처제를 기초로 함)의 무효와 취소

3. 혼인의 효과

제3장 약혼

1. 약혼(혼인예약)의 의의

2. 약혼예물

제4장 사실혼

1. 사실 혼(내연관계)의 의미

2. 사실혼 동거혼 법률혼의 차이

3. 사실혼이기 때문에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 사항

제5장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소송절차

1. 이혼

2. 이혼 절차

3.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필요한 서류

4. 이혼 시 재산분할과 소멸시효

제6장 이혼과 조정전치주의

제7장 친권 및 양육권

1. 친권

2. 양육권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4. 담보제공명령제도

5.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6. 재산명시제도

7. 재산조회제도

제8장 위자료, 재산분할

1. 위자료

2. 재산분할

제9장 면접교섭권

제10장 사전처분 및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1. 사전처분

2. 가압류 가처분

3. 이행명령

4. 감치

5. 금전의 임치

제11장 상속

1. 상속

2. 상속의 순위

3. 상속인의 지분

4. 기여분제도

5.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6. 유류분제도

7.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제12장 가사비송관련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 특별대리인의 선임

3. 실종선고

4. 개명

5.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13장 유언의 방식

제14장 가족관계등록제도

1. 구 호적제도와 비교

2.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시행

3.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 변경 제도 시행

4. 친양자 입양제도 일반양자제도의 비교

제15장 가사관련 세금

1. 위자료에 관한 증여세 과세의 제외

2.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의 특별양도세

2.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의 특별양도세

제2편 가족법 각론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제2장 가사사건의 절차 비용

* 가사사건의 인지계산

가류가사소송사건

본문내용

7일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치는 방식이다.
제14장 가족관계등록제도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써 이에 관하여는 종전에 호적법이 있었다. 그러나 2007년 4월 27일 호주제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 입법으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법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에 고나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구 호적제도와 비교
구 호적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등록명칭형태
호적 - 호적부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편성기준지명
본적
등록기준지
편제기준
호주
개인(본인)
등제범위
할아버지,자녀,손자, 형제, 배우자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 -3대
신분증명방법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등의 인적사항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3대에 한함)기재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 이혼에 관한 사항기재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기재
친양자 관계증명서
친생부모 ,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관한 사항기재
본적폐지
등록기준지 신설
취적
가족관계등록창설
2.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시행
3.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 변경 제도 시행
4. 친양자 입양제도 일반양자제도의 비교
친양자제도
일반양자제도
1. 혼인기간 3년이상인 부부가 입양가능
2. 양자(친양자) 15세미만
3. 친생부모와의 관계 종료 - 친양자에 대한 승낙
4. 법원 - 친양자확인심판(재판)
5. 양부모의 완전한 친생자로 간주
6. 파양 (협의상 가능)
1. 협의
2.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3. 친생부모와의 관계유지
4.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 (친생부모와의 관계로 친권을 제외하고 변함없음)
제15장 가사관련 세금
이혼 등에 의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세금 포탈 목적이 없는 한 전액세금을 면제받는다. 다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받는 때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부과된다. 한편 재산분할에 의한 재산양도는 증여세는 물론 양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1. 위자료에 관한 증여세 과세의 제외
위자료에 관하여 논의될 수 있는 세금은 소위 증여세가 되겠지만 상속세법에 의하여 위자료는 조세포탈목적의 가장 이혼 등이 아닌한 그 액수가 얼마나 되었든 전액 증여서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의 특별양도세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3. 명칭은 위자료이나 사실상 재산분할이면 양도소득세 제외
비록 이혼합의서에 위자료라는 문언이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당사자들이 법률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사실상 재산분할이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2편 가족법 각론
재산법
가족법
합리적/이해 타산적
시장원칙지배(수요공급의 원칙)
- 세계적 통일화가 진행중
행위능력 판단
대리행위 양도(처분가능)
조건 기한 설정이 가능
비형식주의 - 사실적 계약관계
비합리적/비타산적
의사능력으로 판단
일신전속적행위 (대리 양도 불가 )
조건 기한 설정 불가
형식주의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가사사건 또는 가사에 관한 사건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로는 가족 친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분쟁사건 기타 그들 사이의 대여금 청구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같은 민사사건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가사소송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 비송 및 조정사건을 가리키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조정사건을 제외하고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 및 비송사건을 가리킨다.
1. 가사소송사건
가류 : 주로 무효사건 (친생자부존재재판등 )
나류 : 주로 취소사건, 재판상 이혼사건, 부의결정
다류 : 가류나 나류로 인해 손해배상 사건 , 원상회복 -> 순수민사소송과 일치
2. 가사비송사건
라류 : 40개가량
마류 : 10개가량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관련
제2장 가사사건의 절차 비용
가사사건의 절차비용이라 함은 가사사건에 대한 소송 심판 청구 또는 조정 신청의 준비단계로부터 판결 또는 심판의 확정 조정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에 소요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부담 지출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을 가리킨다. 이는 성질상 재판상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재판상 비용은 당사자가 가사사건의 절차를 개시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수수료와 송달료 증거조사비용등이 이에 해당하고 당사자 비용은 각종 신청서 등의 대서료 제출대행료 기일에의 출석을 위한 여비 일당 숙박료 등과 같이 당사자가 법원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 가사사건의 인지계산
사건분류
인지액
가류
2만원
나류
2만원
다류
소가기준(민소와 동일)
라류
5000원
마류
10000원
수개의 가사소송사건의 병합시의 인지액
가장 많은 인지액
수개의 가사소송과 가사비소의 병합의 인지액
가장 많은 인지액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병합시의 인지액
합산
가류가사소송사건
1. 인지
인지 - 임의 인지 - 인지신고
강제 인지 (재판상 인지)
2. 친생관계존부확인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로 측정받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자식이 아니다( 소송요건이 엄격 친생자가 아님을 안날로부터 2년안)
친생자부존재확인 - 친생자가 측정을 받지 못한 공보상(호적등본상) 친생자로서 등재됨 - 친자는 아니라는 것이 확인소송요건이 엄격하지 않음
친생자 측정 -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이후 출생한자
혼인종료한날로부터 300일이내 출생한자.

키워드

가사,   친족,   친자,   양육권,   소송,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