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 발달과정
I.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II. 1950년대
정책체계의 변화
정책내용의 변동

III. 1960-70년대
정책체계의 변화
정책내용의 변동
<성과상의 특징>

IV. 1980년대
정책체계의 변화
정책내용의 변동

V. 1990년대 이후
정책체계의 변화
정책내용의 변동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형태
(3) 급여의 전달체계
(4) 급여의 재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 비교>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법적용어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생계보호
대상자 구분
대상자 구분 폐지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자 등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이하인자
급여수준
생계급여
-모든 대상에게 지급(단,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지급)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수선유지비 등 지원
긴급급여 신설
-긴급필요시 우선 급여 실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생계보호
-거택, 시설보호자에만 지급
의료급여
-거택보호자 : 전액 지원
-자활보호자 : 의료비의 80%
장제보호
해산보호
자활지원 계획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수립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 등 계획수립
없음
결론
빈곤이란 무엇일까? 빈곤을 경제적 현상으로만 제한하여 정의한다면 ‘만성적이고도 지속적인 물질적 결핍’을 의미하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욕구’와 ‘충분’이라는 개념이 쟁점이 된다. 과연 어떤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것을 빈곤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특히 어느 정도 만족되어야 충분한 것인가의 문제는 빈곤개념에 있어 커다란 쟁점이다.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도 빈곤이란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줄일까 하는 방법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면서 생활보장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등 공공부조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 매우 유익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해산급여이다.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출산여성에게 1인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이 취지는 출산을 장려해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시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은 추세이다. 여성은 직장을 다니다보면 육아문제로 일을 그만둬야 할 때 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인당 10만원을 준다고 해서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는 없다 아이를 키우면 우선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0만원으로 뒷받침 해준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 이 상황을 보는 것처럼 좀 더 상황에 맞게 그리고 대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선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저자 박병현 2004년 현학사
사회복지정책론 저자 노시평 외4명 2002년 대경
-감사합니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공공부조 제도,   공공부조 제도 발전과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