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센델)

본문내용

지 못한다. 자유 이론은 권리를 진지하게 다루고, 정의는 단순한 계산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의 도덕적 가치, 우리 삶의 의미와 중요성,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특성과 질은 하나같이 정의의 영역을 벗어난다.
하나의 원칙이나 절차가 있어서, 그에 따라 소득, 권력, 기회를 정당하게 분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원칙을 찾을 수만 있다면, 좋은 삶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마련인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논란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끼어든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에서 예상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시민의식, 희생, 봉사
정의로운 사회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면, 사회는 시민들이 사회 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공적인 삶에서 시민이 드러내는 자세와 기질인 마음의 습관에 무관심할 수 없다. 사회는 좋은 삶에 관한 지극히 사적인 견해를 배격하고, 시민의 미덕을 키울 길을 찾아야 한다.
2. 시장의 도덕적 한계
우리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성향 하나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시자오가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파고든다는 점이다.
이는 공리와 합의만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여야 한다. 시장은 생산활동을 조직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그러나 사회제도를 지배하는 규범을 시장이 고쳐 쓰기를 원치 않는다면,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
3.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오늘날의 정치가 불평등에 좀처럼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철학자들도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치철학 논쟁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공리나 합의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성향이 있고, 그런 탓에 정치 청문회를 열고도 남을, 도덕과 시민성 회복의 핵심인 불평등에 반대하는 주장을 간과하고 만다.
하지만 결국 불평등은 공리나 합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시민의 미덕을 좀먹는다. 시장에 매료된 보수주의자들과 재분배에 주목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손실을 간과한다.
불평등이 시민에게 미치는 결과와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면, 비슷한 소득 재분배 주장으로는 불가능한 바람직한 정책을 찾아내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분배정의와 공동선의 연관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4.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정부가 도덕적 이견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상호 존중의 토대를 약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동료 시민이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학습하면서,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어려운 도덕 질문은 공개적으로 고민한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거나, 심지어 타인의 도덕적, 종교적 견해를 평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Ⅵ. 맺는 말
요사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써도 많이 읽히고 있다. 이 책은 하버드대의 마이클 센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쓴 책이다. 책의 첫 내용부터가 관심을 끌었다. 2004년 미국 올랜도에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인명손상과 재산상의 큰 손실이 있었는데, 뒤이어 불 붙은 가격 폭리 논쟁에 대한 내용이었다. 평소보다 몇 배로 올라간 물건 값과 호텔비에 대하여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탐욕스러운 행동이다.’ 라는 측과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었을 뿐 공정가격이란 없다.’ 라는 측의 주장을 소개하며 이때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며,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이것이 곧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결국 정의의 의미는 행복극대화, 자유존중, 미덕추구라는 세 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마이클 센델 교수는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으며,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가는 사회가 아니겠냐고 제안한다.
본래 책의 제목으로부터 강한 인문학 쪽의 느낌을 받아 거리감을 느끼고 책 읽기를 미뤄온 것이 사실이었다. 어릴 적부터 인문학에 흥미가 없어 변변히 책 한권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으며, 책을 읽더라도 전공관련 서적이 아니면 한번 이상 읽지 않았다. 특히 철학사상가들의 이름과 그들의 주장에 대해 나오는 책은 전혀 읽을 시도도 해보지 않았고, 가끔 신문 칼럼에 인용되는 문구를 읽고도 이해하기 싫어했었다.
과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책을 열고나서도 솔직히 정의라는 어려운 주제를 가진 책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나 자신 스스로도 의구심이 생긴다. 다만 책에서 소개되는 많은 사례들을 통해 내용에 대해 다소나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흥미를 느꼈던 점은 정말 인상 깊었다. 특히 공리주의자들의 주장과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인 그들의 주장과 논거들을 서술했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장난 수레로 인해 5명의 인부들을 희생할 것인지, 아니면 1명의 인부들을 희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신선하고도 쉽게 논쟁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이 사례를 통해 내 자신의 평소 정의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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