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본 론
-1. 금융위기의 원인
-2.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침투
-3. 한국의 금융위기
결 론
1. 증권시장
2. Moral Hazard, 대리인 이론
3. 정부
본 론
-1. 금융위기의 원인
-2.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침투
-3. 한국의 금융위기
결 론
1. 증권시장
2. Moral Hazard, 대리인 이론
3. 정부
본문내용
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반유인책으로서 작용한다. 사실상 일반인이 복잡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개인은 전문가에게 다양한 형태로 위탁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2. Moral Hazard, 대리인 이론
대리인들은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증권시장의 투자자들보다 정보에 도달하기에 용이하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대신하여 투자하는 것이 이들의 존재이유이다. 그런데 위탁을 맡은 전문가 즉, IB나 CEO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므로 주주의 부 극대화가 아닌 경영자의 부 극대화의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외부적으로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맡은 바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자 한다.
3. 정부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대리인에 비해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집단이다. 기업의 목적이 기업이윤 최대화에 비해, 국가는 더 많은 가치들을 목적하는 거대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있어 정부또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대리인에 비해 금융시장의 변화에 있어 빠르게 적응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도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기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위탁을 통한 투자를 하는 은행이 경영진의 이익에 앞서 정보를 유리한 쪽으로 공시하고 몸집 키우기에 나선다. 이러한 몸집이 빈 것이 탄로났지만 불어난 몸집이 일으킬 경제적 파장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보존할 수 밖에 없다. 미국 정부역시 어느 경제상황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시장에 기여하였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보상을 투자자가 보존하지 않고 국민이 보존하게 함으로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도 있다. 이에 기업은 다시 구조적 개선을 할 인센티브가 없고 위험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으로 금융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은 불가피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이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는 규제와 감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원칙과 함께 목적인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규제와 감시 역시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Moral Hazard, 대리인 이론
대리인들은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증권시장의 투자자들보다 정보에 도달하기에 용이하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대신하여 투자하는 것이 이들의 존재이유이다. 그런데 위탁을 맡은 전문가 즉, IB나 CEO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므로 주주의 부 극대화가 아닌 경영자의 부 극대화의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외부적으로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맡은 바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자 한다.
3. 정부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대리인에 비해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집단이다. 기업의 목적이 기업이윤 최대화에 비해, 국가는 더 많은 가치들을 목적하는 거대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있어 정부또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대리인에 비해 금융시장의 변화에 있어 빠르게 적응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도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기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위탁을 통한 투자를 하는 은행이 경영진의 이익에 앞서 정보를 유리한 쪽으로 공시하고 몸집 키우기에 나선다. 이러한 몸집이 빈 것이 탄로났지만 불어난 몸집이 일으킬 경제적 파장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보존할 수 밖에 없다. 미국 정부역시 어느 경제상황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시장에 기여하였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보상을 투자자가 보존하지 않고 국민이 보존하게 함으로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도 있다. 이에 기업은 다시 구조적 개선을 할 인센티브가 없고 위험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으로 금융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은 불가피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이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는 규제와 감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원칙과 함께 목적인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규제와 감시 역시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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