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의 모델에 관하여

목차

서론
1. 들어가며..

2. 2008년 한국사회의 모습


본론
3. 중도 개혁 담론의 필요성

4. 신자유주의의 모습과 한계

5. 사회투자국가의 철학과 정책
1) 투자 : 평생학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2) 기회 : 생활을 위한 일자리

3) 안전 : 현명한 복지국가 만들기

4) 책임 : 좋은 사회 만들기

5) 조세 :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


결론
6. 중도개혁으로서의 사회투자국가

7.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통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조세는 재정조달의 기초적인 원천으로 남아 있다.
사회투자국가는 누진세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조세감면 등의 정책 수단은 새로운 조세 원천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새로운 재원은 시장의 역동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세 수단으로서 소비세와 부유세를 강조한다.
소비에 대해 누진적인 과세가 도입되면 소득 누진세처럼 저축하고자 하는 의욕을 증가시킨다. 저축과 투자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부유세는 특히 상속에 관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회균등은 세대 간 부의 무제한적 양도와 양립할 수 없다. 빌 게이츠의 엄청난 부는 하나의 예인데 그와 같은 경제적 특권을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결론
6. 중도개혁으로서의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국가의 국가쇄신전략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사회투자국가는 달리 규정한다면 ‘사회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국가’이다. 세계화로 인해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자본이나 토지보다 인적 자본이다. 양질의 인적 자본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사회에 걸맞게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사회투자국가는 바로 이 정부지출이 사회적 재화의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투자’라는 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인식의 전환이다. 신자유주의자들과 사회투자국가의 논쟁에서 가장 첨예한 지점은 ‘정부지출을 투자로 보느냐, 아니면 낭비로 보느냐’이다. 사회투자는 시민들이 기회의 평등을 향유하며 이 기회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민 자신에게 투자되는 사회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는 좌우의 이념으로 본다면 롤즈의 사회정의 관념을 중심으로 중도주의이며 보수와 개혁에 의한 구분에서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개혁주의이다. 결국 사회투자국가를 한국적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이는 중도개혁주의가 될 수 밖에 없다. 사회투자국가는 중도개혁의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핵심내용은 ‘사회가 사람에 투자하는 국가’이다.
7. 마치며..
이상 사회투자국가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람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모델과 많은 차이를 드러내며, 이 투자가 결국 사회에 환원돼 돌아온다는 것이 핵심으로 느껴진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 사회는 이제 모든 것들을 상품으로 만드는 데 급급해져 있다. 경제를 돌아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공공재의 상품화이다. 이것은 선순환적 발전을 할 수가 없다. 대안적 모델로 사회투자국가로 나아간다면, 지금의 사회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임채원 지음. 한울 아카데미 2006
- 제 3의 사상 (신자유주의와 제3의길을 넘어서), 심백강 지음. 청년사 2000
-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미래, 강치원/ 역사문화아카데미 지음. 백의 2000

키워드

사회투자국가,   모델,   한국사회,   중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