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

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원인

1) 비용체감산업

2) 공공재의 경우

3)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4) 불확실성

3. 시장 실패의 대책

본문내용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해를 발생시키는 외부비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염 배출권 판매, 부과금 과세 같은 환경규제를 통해 공해를 줄일 수 있자. 또한 국방, 치안 등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조세를 통한 재원을 이용해 직접 공급을 담당한다. 그리고 정부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각 경제주체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정부개입이 반드시 시장실패를 교정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효율성을 더욱 저하시킬 수 도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실패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소득 및 부의 불공정 배분 등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정부실패라고 한다.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첫째, 정책당국자들의 불완전한 정보 둘째, 관료체제의경직성과 비능률성 셋째, 정치가들의 선심성 문제해결방법 넷째, 특정 이익집단의 이권쟁취를 위한 노력 때문에 정부실패가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실패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많은 비용을 야기하게 되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실패의 모든 원인을 따져보면 모든 집단의 사익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도 사익을 포기하는 것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손실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우리 전체’를 우선 생각하자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정부실패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시장,   실패,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