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과제

소개글

정책학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산출지향적
⒈ 합리모형
⒉ 만족모형
⒊ 점증모형
⒋ 혼합모형
⒌ 최적모형

Ⅲ. 과정지향적
⒈ 엘리트모형
⒉ 집단모형
⒊ 체제모형
⒋ 제도모형

Ⅳ. 기타 주요 이론모형
⒈ 회사모형
⒉ 쓰레기통모형
⒊ 공공선택모형
⒋ 엘리슨모형

본문내용

실제로 정책을 결정함에 잇어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처럼 뒤죽박죽, 불규칙하게 정책결정을 행한다고 본다. 이러한 조직들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우연히 하나의 통 안에 들어와서 동시에 한 곳에 모여질 때 비로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이 모형은 이와 같은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은 결정의 합리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3가지 전제조건과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우연히 결합되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3가지 전제조건과 4가지 요소를 나열 하면, 우선 3가지 전제조건 ㉠ 문제성 있는 선호, ㉡ 불명확한 기술 ㉢ 일시적 참여자 등을 들 수있고, 4가지 요소는 ㉠ 해결해야 할 문제, ㉡ 문제의 해결방법, ㉢ 참여자, ㉣ 의사결정의 기회, 이들 4가지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의사결정이라는 통속에 서로 따로 각자 다른 시간에 한 곳에 모이게 된다는 것이다.
공공선택모형
공공선택모형은 오스트롬 부부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 모형으로써, 이 모형은 오늘날의 행정은 집권적계층적 구조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행정관과는 달리 복합적 명령체계와 다기능적 상황하여 다조직적 관리방식을 강조해야한다는 새로운 행정간에 기초를 두고 제시된 이론이다. 이른바 ‘파레토 최적기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결정이이루어진다고 보며, 이러한 기준점에 의거하여 사회가치의 가중치를 고학적으로 부여할 수 있고, 이런 사회가치의 상호관계에 따라 공공정책이 최적선택이 가능하다고 본다. 주요 내용을 분석 하자면 첫째,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중심적 분석방법을 중시 여긴다. 둘째, 이 모형은 정치경제학적 특성을 지니는 모형으로써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산출하는 정책결정에 민간경제부분에서의 결정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비판한다. 셋째, 이 모형은 정책의 파급효과를 중시한다. 넷째, 이 모형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정부조직체의 경우 특히 다조직적 배열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요컨대 이 모형은 비록 규범적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합리모형의 방법론적 엄격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상황적응적 행정구조를 강조함으로써 합리모형의 경직성과 비인간성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엘리슨모형
1) 의의
이 모형은 하버드 대학의 엘리슨 교수가 제시한 이론모형으로써, 1960년대 초에 공산쿠바가 자국 내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 하려고 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의 미국정부가 취한 해상봉쇄조치라는 외교정책결정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제시한, ‘정부정책결정과정의 분석모형’이다. 엘리슨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3가지 모형을 제시했는데, ㉠ 합리적 행위모형 ㉡ 조직과정 모형 ㉢ 관료정치모형이 그것이다.
2) 엘리슨모형의 주요 내용
(1) 합리적 행위자 모형
우선 이모형은 정책결정의 주체를 단일체인 정부로 보며, 정부를 합리적인 의사결정해위자로 간주한다. 또한 이 모형은 정부조직의 우두머리는 유기체의 두뇌와 같이 움직이고 결정하며, 조직구성원들의 목표도 집단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조직과정 모형
우선 이 모형은 정책을 조직과정은 산물로 간주한다. 그리고 정부를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집합체로 보고, 정책이란 이들 하위조직들에 의해 작성된 정책대안을 최고지도층이 거의 수정하지 않고 정책으로 채택한다고 가정함으로써, 하위조직들을 실질적인 정책결정자로 본다.
첫째,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하위조직의 구성원들은 국가목표보다는 하위목표에 더욱 집착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결정은 하위조직들의 목표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하위조직의 의사결정은 기존의 프로그램목록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대안으로 선택한다.
(3) 관료정치 모형
이 모형은 정치적 게임의 결과로 파악한다. 따라서 정책이란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에 참여한 정부관료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 타협, 경쟁, 다수형성, 권력적 지배 등의 결과 즉, 정치적 게임의 산물로 본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의 방식을 정치적인 게임의 규칙에 따라 참여자 개개인 상호간에 타협, 협상, 경쟁, 지배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게임이 규칙이란 정치적 게임에 필요한 헌법이나 법률, 판례, 행정명령, 관습 및 문화 등에 의해 결정되며 나아가 그것은 경우에 따라 명백하기도 하고 반대로 암시적일 수도 있으며, 어떤 것은 지속적이나 어떤 것은 변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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