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Human Rights)문제를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조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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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Human Rights)문제를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본문내용

기는 백년이 넘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건상 특수교육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었다. 과밀학급에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경쟁구조의 학교교육 체제 그리고 부모들의 과열교육현상은 우리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고 만다. 그래서 많은 장애아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고,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사회부적응 현상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로 보여 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성인 장애인들은 만성 실업 상태에 놓여 있고, 일반 노동자보다 10배가 넘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월 평균 실업률이 2.4%인데 장애인 실업률은 27.3%이다. 취업되어 있는 직종도 생산직이 68.7%이며, 임금수준도 20-40만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2% 의무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지난 8년 동안 0.46%만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기업환경이 좋은 편인 데 비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장애인 복지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격리수용차원의 장애인 전용공장 설립 등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것은 장애인 고용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웬만큼 합리적인 기업가가 아니면 생산성이나 능력을 판단하기에 앞서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꺼린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이런 편견의 극명한 예가 있다. 언젠가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6명의 장애인 연수생들이 판사를 지망하였다. 당시 인사권자는 공식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을 거절하였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장애인이 절룩거리며 법정에 들어서게 되면 법정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를 들어 판사임용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의 취업이 더욱 곤란해지는 것이다.
장애인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고, 문화와 레저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사치로 생각하고 있다.
시각장애를 갖은 사람들을 위해 점자와 테이프에 녹음된 인쇄물, 이야기책과 점자 도서관 등의 서비스를 받기 힘든 형편이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화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화비디오로 공급해야 하고 매일 TV 뉴스를 수화나 자막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보 접근권, 이동권 등 가장 기초적인 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다.
상당수의 장애인은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복지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사회적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 지방적 욕구와 조건에 따른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 모든 지방정부는 시설에서 살지 않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조직된 가정보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체의 낮은 자립도 때문인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 자료
김만두(2008),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서설\", 강남사회복지학교
신인령, 노동인권과 노동법, 도서출판 녹두, 2003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2008
최세진, 모든 인격과 사생활을 포기하라, 월간「말」, 2002
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지음, 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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