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법적 지위

1. 서 설
2. 국민의 개념
3. 영토조항과 평화적통일 조항에 대한 해석
4.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위 '문호개방이론'의 적용
(1) 서 설
(2) 단일국적이론과 문호개방이론
(3) 소 결
6. 소 결

Ⅲ. 국제법적 지위

1. 서 설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1) 서 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외견상 1차적인 지위)
(3) 문호개방이론에 입각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가능여부
(4) 소 결


Ⅲ. 난민자격과 농레풀망원칙(non-refoulement)

1. 서 설
2. 난민의 개념
(1) 서 설
(2)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개념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규정상의 난민 개념
(4) 소 결 : 북한이탈주민의 난민해당여부
3. 농레풀망원칙의 적용
(1) 농레풀망의 원칙(non-refoulement, 강제송환금지)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농레풀망원칙 적용여부
(3) 농레풀망원칙과 밀입국자송환협정의 저촉문제
(4) 소 결
4. 소 결

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방향

1. 서 설
2.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는 경우
3. 제3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4. 소 결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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