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산업재해에 의한 종업원 보상

목차

◆ 서론 산업재해의 의의와 발생현황

◆ 본론 산업재해 보상보험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비교
근로자 재해보상 적용범위

◆ 결론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각국의 산재보험 운영형태

◆ 사례모음

◆ 부록 – 산재에 대한 잘못된 상식

본문내용

노사관계론
산업재해에 의한 종업원 보상




1. 산업재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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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에 의해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산업재해라고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규정

※ 국제노동기구 : “재해란 사람이 물체(물질) 혹은 타인과 접촉하였거나, 각종의 물체 및 작업조건에 놓여 짐으로써, 또는 사람의 동작으로 인하여 사람의 상해를 동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이 재해 중에는 직업성 질병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




2. 산업재해의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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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재해 발생률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

● 피해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고 있음

● 경제적 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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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래 프 ≫

재해자수 89,911명, 재해율 0.77%
전년대비 재해자수 4,500명(5.3%) 증가, 재해율 전년도와 동일
사망자수 2,454명, 사망만인율 2.10P
전년대비 사망자수 39명(1.6%) 감소, 사망만인율 0.15P(6.7%) 감소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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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래 프 ≫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 80,833명 – 전체 재해자의 89.9%
사망자수 1,990명 – 전체 사망자의 81.1%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 66,072명 – 전체 재해자의 73.5%
사망자수 1,401명 – 전체 사망자의 57.1%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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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 그 림 ≫

재해자수는 제조업이 가장 많고 건설업이 그 뒤를 따름
광업, 건설업, 제조업은 재해율이 전년 대비 감소, 그 외 업종은 증가
사망만인율은 광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감소
사고사망원인율도 광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
※ 광업에서 사망만인율 증가한 것은 진폐 사망자의 증가가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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