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SNS 규제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
II.SNS의 의의
1.의의
2.첫 등장
III.SNS를 두고 발생한 사회적 이슈
1.무상급식 투표 반대
2.박원순 시장 당선
3.이집트 시민혁명
4.A양 동영상 유포 사건
5.투표독려와 김제동 수사사건
IV.SNS의 문제점
1.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
2.단편화된 인간관계
3.무한 확장성
4.여가 시간의 낭비
5.세대격차 증대
V.SNS의 규제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무엇인가?
1.정보의 필터링
2.SNS업체의 자체적인 규제
3.저작권법 적용강화
4.민사소송제도의 간편화
5.준사법기관의 신설
VI.결론(나의 견해)

본문내용

08년 부터는 페이스북와 트위터를 기반으로한 국제적 SNS가 등장 하였다.스마트폰의 등장은 인터넷의 접근 가능성을 향상 시켜 SNS의 대홍수를 일으 켰다.
III.SNS를 두고 발생한 사회적 이슈
1.무상급식 투표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정책에 반대해 이를 서울주민들의 투표에 맡겼다.이에 진보단체측은 ‘나쁜투표’라고 규정짓고 투표거부운동을 벌였다.투표율이 33.3%미만일 경우 투표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진보 단체는 SNS를 통해 투표 거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고,그결과 투표율은 33.3%미만이 되었고,결국 오세훈시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 났다.
2.박원순 시장 당선
박원순 시장은 20~40대 연령층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나아가 일보 폴리테이너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받았다.특히 인가 팔로워들은 박원순에 대한지지 견해를 본인들의 트위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펼쳤고 그결과 박원순은 당선되었다.
3.이집트 시민혁명
올해초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의 장기집권이 무너지는 시민혁명이 일어났다.과거였다면 모든 언론이 통제되어 서방세계로 자국의 정보가 세어나가는게 불가능 했겠지만,이번 혁명은 SNS를 통한 혁명의 중계를 통해 전세계로 시시각각의 상황이 생중계 되었고,전세계적인 시위로 번져 결국 혁명은 성공 했다.
4.A양 동영상 유포 사건
구글 블로그를 통해 연예인 A양의 동영상이 섭시간에 유포되었다.과거 O양과 B양의 경우 비디오나 CD를 통한 유포였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렸다.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SNS를 통한 무한 퍼나르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다.이를 통해 SNS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 졌다.
5.투표독려와 김제동 수사사건
김제동은 투표기간중 SNS를 통해 적극 투표를 독려했다.이를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다.김제동은 영향력이 큰 폴리테이너다.일각에서는 정치적 수사라는 압력이 있고,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IV.SNS의 문제점
1.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
정보의 생명은 정확성이다.정보의 바다를 쓰레기 바다로 비하하는 사람도 있다.SNS를 통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군중심리를 통한 선동을 유도한다.나아가 무분별한 광고와 마케팅은 SNS의 음지를 보여준다.
2.단편화된 인간관계
SNS의 장점은 새로운 사람과 쉽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러나 이는 단편이기도 하다.인간관계를 한번의 클릭만으로 맺고 끊을 수 있게 물화 시켜,진정한 만남의 의미를 잊게 만들고,사람과의 사이를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무한 확장성
그릇된 정보가 SNS를 유통될 경우 이를 차단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이미 퍼져나간 정보는 네트워크망을 통해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따라서 확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4.여가 시간의 낭비
SNS를 통해 시간을 쓰는 것이 정작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미 무분별한 인터넷,휴대폰 사용이 노동생산성과 학생들의 학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바 있다.
5.세대격차 증대
SNS를 하지 않는 고령세대는 SNS에서 유통되는 정보로부터 괴리되어 있다.따라서 젊은 세대와의 의견차이가 심화되어 결국 세대 간의 문화격차로 자리 잡을 수 있다.
V.SNS의 규제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무엇인가?
1.정보의 필터링
방통위등 국가기관에서 SNS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필터링하고 불건전한 정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2.SNS업체의 자체적인 규제
헤비유저에 대한 규제와 일인당 유통되는 정보의 양을 규제하는 방안이 있다.나아가 불법적인 정보를 유통하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3.저작권법 적용강화
SNS를 통해 불법적인 지적재산권이 퍼져나간다.연예인의 사진과 동영상,영화등이 SNS를 통해 퍼져나감에 따라 저작권법 적용을 강화해 이를 규제하는것도 하나의 좋은 예시다.
4.민사소송제도의 간편화
근본적으로 SNS는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SNS와 관련된 민사소송특별법을 만들어 소송절차를 간소화해 갈등을 해결 하는 방안도 있다.
5.준사법기관의 신설
SNS분쟁을 중재하는 정부산하의 준사법기관을 만들어 간편한 법적분쟁조정을 하는것도 방편이다.
VI.결론(나의 견해)
SNS는 웹 2.0시대의 새로운 트랜드이다.이를 국가가 막을 수는 없다.그러나 SNS를 통해 불건전한 정보가 유통되는건 명백한 사실이다.따라서 민정이 함께 의견을 조율해 규제와 허용의 중간단계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키워드

sns,   트위터,   페이스북,   SNS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