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인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목차

1. 서론
- 왜 노인빈곤이라는 주제를 택했는가?

2. 본론
1) 한국인 평균수명 세계 30위권
2) 우리나라 노인 1인 가구 중 77% '빈곤'
3) 고령화 사회와 재취업 / 고령자 취업의 필요성
4) 대량의 노인빈곤 유발할 기초노령연금 축소방안
5)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과 개정 요구

3. 결론
-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본문내용

각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하여 기초연금을 시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문제는 없다.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5)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과 개정요구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공적연금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고려한다면 사적연금 특히 퇴직연금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현 단계에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제도개혁의 핵심은 급여확충이다. 재정안정화의 지나친 강조는 세대간 그리고 계층간 재분배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 뿐이다.
참여연대는 9월 5일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민생 복지 법안을 내놓았다.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도시행 이후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100만 명이 넘는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아무리 축소하여도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각지대의 해소는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부야의무자 기준의 개선이 시급이 필요하며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또한 필요하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5.5%에 해당하였으나, 2008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34.8%로 하락하였다. 또한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중소도시 단일기준으로 책정되어 사회안전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의 전액을 국고가 지원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감세기조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열악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상당부분의 복지재원이 기초노령연금 재정에 투입되어 전반적으로 복지재정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확대 및 기초연금제도로의 전환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와 연관되어 운영되는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제로 그 성격이 명백히 전환되어야 한다.
3. 결론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전문가 집단이나 정치권을 넘어서 국가적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복지 논쟁은 국가의 역할에 견해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사회 미래상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단순히 노인인구의 수가 증가한다는 양적개념이기 보다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커진다는 비율 개념이다. 우리의 인구고령화는 다른 어떤 국가에 비하여 매우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감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 반면에, 우리사회는 양자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따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세대에게 과도한 부양부담을 초래함으로써 '부담의 적절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하며 동시에 증가하는 노인세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의 보편성과 급여의 적절성'이라는 과제를 안겨준다. 노인세대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받아 노인빈곤으로 외롭고 힘들게 보내는 노인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위에서 모색해보았다. 재정안정화의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올바른 재분배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시급히 개정하고 보완해야할 법들을 국회에서는 빨리 처리해주었으면 한다. 매일 싸우고 욕설만하며 다투는 국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국회의원들이 넘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정자하여? 라는 물음에 맹자가 답한 '여민독락' 처럼 백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라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List of countries by life expectancy : http://en.wikipedia.org/wiki/Life-Expectancy.by
data news- 2011.10.18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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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한국,   노인,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