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목차

Article 1. 독거노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7.04.01

Article 2.[동향 4]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달의 그림자 :노인요양시설 폐쇄- 2008.09.02

Article #3. [동서남북] 고령화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는가?

결론

출처

본문내용

건사업의 확대 등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사 또한, 그 동안 노인을 목적으로 생각해 왔으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노인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돈 되는 노인을 한명이라도 더 확보하여 우리 기관에 이득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재가급여는 4시간으로 밖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 하루 종일 필요한데, 이것은 비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서비스가 계획 된 것이 아니라 관리 중심에서 계획되어 문제이다.
국민들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노인 서비스, 공공부조 제도를 충실하게 시행하여서 사각지대에 빠지는 사람이 없는 전제하에 장기요양보험의 내부설계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 중에서도 재정문제가 가장 관건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서는 보험료, 국가재정, 본인부담금이 적절하게 올라가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국고에 대해 먼저 투입하여 수혜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높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노인복지종사자, 주민 일반이 모두 이 문제데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
결론
공통적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문제점은 사회복지사와 노인복지예산 문제이다. 노인복지 예산에 관련- 총 예산은 2010년 3조 5,100억 원에서 2011년 3조 6,986억 원으로 5.2% 증가되었다. 하지만 다른 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및 기타 사회복지) 예산 증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물가 상승률과 노인 인구의 증가를 총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노인복지 총 예산은 실질적으로 제자리에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노인복지 주요예산의 특징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일자리 지원, 장기요양보험, 돌봄서비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노인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부모님을 돌보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중간의 사이의 위치와 생각으로 노인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정부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면서, 온갖 보험, 지원, 서비스 등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전에 사회복지사의 인원과 그들의 고용불안을 덜어 줘야 한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노인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들을 책임지고 챙겨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금의 노인 빈곤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체계적이고 알맞은 대안 방법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출처:
1. [동서남북] 고령화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는가? -2007
2. [동향 4]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달의 그림자 :노인요양시설 폐쇄- 2008.09.02
3. 독거노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7.04.01
4. 노인복지예산 분석- 2010 11월호

키워드

노인,   복지,   시설,   장기,   요양,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