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1. 주제 선택 이유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급여대상자 선정방식의 미흡

2)과도한 본인부담금

3)서비스의 양, 질의 문제

4)시설을 민간부분에 의존

5)요양보호사의 무차별적인 양성과 열악한 근로 조건

6)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체계 미흡

4.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록 해야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들어서야 이런 것이 있구나. 했던 것이 2008년에 벌써 시행되었다니 정말 복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복지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들여다볼 생각이 없었기에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국민들이 모두 다 알게끔 홍보라던가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같은 기관에서 주체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건강보험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애초에 건강보험과 같은 기관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나 고령화시대를 정통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말이다.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 그 환자들을 수발하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당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있느니만 못한 제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행된 지 만 3년이 넘고 횟수로만 5년째로 달려가고 있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그마저도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 그것을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나 싶다.
비록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 같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제도들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동향 2008년 11월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미진)
-복지동향 2009년 01월호, 고령화 사회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는가?, 양준석
-복지동향 2010년 02월호, 노인장기요양 현장보고, 오유미
-복지동향 2010년 07월호, 노인장기요양보험·연계와 통합을 거부하는 단절의 문제, 최혜지

키워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