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 ························ 1

1. 건강보험이란 ··············1
1)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 1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 1

2. 건강보험의 발달사 ··············· 2

3. 적용대상 ····················2
1) 건강보험 가입자 ··············· 3
2) 건강보험 보험자 ················· 3
3) 건강보험 적용인구················3

4. 건강보험급여 ····················4
1) 건강보험급여의 구분·················4
2) 법정급여 ····················4

5. 관리운영체계 ·····················5
1) 보건복지부 ·························5
2) 국민건강보험공단 ···············6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6. 재원조달 ·······················7
1) 보험료율 ·····················7
2) 보험료의 산정과 부담··············· 8
3) 본인부담액··················· 8

7. 요양기관·················· 9
1) 요양기관···················· 9
2) 요양급여비용··················10

Ⅱ. 건강보험의 한계 및 발전방안 ···········11

Ⅲ. 기출문제··················14

참고문헌 ·······················19

본문내용

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07.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개인 단위로 계산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보수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는 국가, 사용자, 본인이 균등 부담한다.
08.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과실로 인한 사고·부상으로 요양급여 대상자가 된 때
② 고의로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③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문서제출요구를 거부한 때
④ 고의로 범죄 행위에 기인한 때
⑤ 업무상 재해로 인해 다른 법에 의한 보험·보상을 받는 때
1) 기출문제
01.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 맞지 않는 것은?
① 조합주의 방식의 사회보험이다.
② 보험료 수납과 급여 지급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한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청구된 의료서비스 내역을 심사한다.
④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⑤ 단기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0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이 없다.
②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서비스(NH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④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한 해는 1977년이다.
⑤ 조합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03.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통합주의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행정비용의 절감
② 위험분산과 분배적 기능 확대
③ 자영자의 소득파악
④ 지역 간 불평등 제거
⑤ 재정 효율성 증가
04 다음 중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③ 나 · 라
④ 라
⑤ 가 · 나 · 다 · 라
05.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③ 나 · 라
④ 라
⑤ 가 · 나 · 다 · 라
06.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 가입방식이다.
② 불확실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한다.
③ 일시적 과다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④ 영리적 성격이며 수입자 부담원칙을 일괄 적용 한다.
⑤ 공단 종사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07.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개인 단위로 계산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보수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는 국가, 사용자, 본인이 균등 부담한다.
08.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과실로 인한 사고·부상으로 요양급여 대상자가 된 때
② 고의로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③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문서제출요구를 거부한 때
④ 고의로 범죄 행위에 기인한 때
⑤ 업무상 재해로 인해 다른 법에 의한 보험·보상을 받는 때
2) 답안
01 : ①
현재 건강보험은 하나의 공단으로 모두 통합되어 통합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02 : ①
우리나라는 질병수당이 없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NHI)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국만 건강보험을 실시한 해는 1989년이다.
03 : ③
자영자의 소득파악은 조세인프라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04 : ②
국민건강보험은 현물급여 위주의 건강보장제도로서 소득상실을 보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아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요양급여일수에는 제한이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될 수 있음.
05 : 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상정한다.
06 : ④
사회보험, 강제 가입, 단기보험, 전국민대상, 소득 재분배적 기능, 보험료 강제 징수등이 있다.
07 : ③
현행법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계산하며, 보험료부과점수와 부과점수당 금액을 통해 계산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구분을 폐지하고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른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는 국가 20%, 사용자(학교) 30%, 본인 20%의 비율로 차등 분담한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08 : ①
경미한 과실일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중대한 과실과 고의일 때에는 급여제한 사유가 된다.
- 참고문헌 -
김명석, "일반 중·장년층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 연구 : 마산시와 창원시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병환 외,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2011
선정화, 건강보험의 재정현황과 안정화대책 = Financial status of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breakthroughs,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10
유승흠,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9
고신정, 본인부담 차등 제안 "경증 올리고 중증 내리고", 의협신문, 2011-12-02,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68,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장병호,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비 연 1조원 넘어, 내일신문, 2010-10-05,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73906&sid=E&t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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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   제도,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