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목차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 1


2.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3


3. 영유아보육법의 수직적 체계의 내용 3~4


4.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 5~11

5. 보육서비스의 전달체계  11

6.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2~17

7. Comment 18

8.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19

본문내용

파악 근거규정 마련 : 보육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화되어 보육비용 지원의 효율화와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b.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육바우처를 도입하려는 주된 이유는 그간 보육에 투입한 예산이 크게 증가(2003년 총 보육예산 6,551억 중 중앙정부 예산 3,120억원, 2008년 예산 1조 4,178억(5년간 약 4.5배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현재 보육지원은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데 를 바우처를 통해 직접지원하게 되면, 체감도를 높일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체감도가 낮은 것은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공립보육시설이 매우 적고, 보육료 지원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2005년 현재 부모는 총 보육비용 중 60% 부담). 바우처는 그저 보육료지원의 방식만을 바꾸는 것일 뿐 지원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 지원수준이 높아진다 해도, 이는 보육바우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육지원금액 자체가 높아지
기 때문에 보육부담을 낮추려면 보육예산을 높이면 되지, 굳이 보육바우처를 도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변경 전 >
< 변경 후 >
정부지원
차등보육료
74천원
전자
바우처 지급
74천원
149천원
부모부담
149천원
부모부담
260천원
260천원
372천원
298천원
223천원
112천원
372천원
712천원
638천원
563천원
452천원
372천원
시설지원 기본보조금 (340천원)
1층
2층
3층
4층
5층
1층
2층
3층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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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2008), 보육 전자 바우처 설명자료
보육바우처는 그 수수료만 연간 280억에 달함. 총 비용은 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표1> 참조) 이 같은 비용부담은 결국 부모들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보육비 부담을 높이는 결과 초래할 것이다.
구분
비용
일시적비용
약 68억원
바우처 사업 관리: 1,684백만원
포털시스템 구축비: 약 2,173백만원
단말기 구입 비용: 약 3,000백만원(3만개소 * 개소당 약 10만원)
상시비용
약 300억원 내외
바우처 관리운영 업무위탁: 3,699백만원
금융기관 수수료(1%): 연간 약 280억(6개월 시범사업 정부예산 70억 지원, 지방예산 포함시 140억. 연간으로 계산하면 280억원)
※ 부모부담분(50%로 가정)까지 바우처로 결제 시, 금융기관에 줄 총 수수료는 연간 약 400~500억원에 달함.
※ 2009년도 정부예산안을 근거로 재구성함.
실질 보육부담이 낮아지지도 않고,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 프로그램에 이 같이 막대한 돈이 지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차라리 이 비용으로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7. Comment
201027003 전미정
★알게된 점
이 과제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은 보육교사를 대량으로 단기간에 양성을 한 결과로 보육교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과 우선입소 대상자와 취약보육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그리고 무상보육의 비용 등에 대하여 알았다.
★소감
보육교사를 단기간에 양성을 하면 당연히 보육교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 양성을 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웠다. 그리고 방과 후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방과후 보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201027007 유아태
★알게된 점
이번 과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탐색하던 중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 행사에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공제회 안전사고 보상 범위에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시키는 등 종합상품 개발과 보육시설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점이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안전사고 보상 범위와 관련해서 종합상품 개발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다.
★소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반대하는 대선 후보시절의 이명박 대통령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는 입장으로 빈곤지역과 농어촌지역 등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본적인 보육수요에 대한 대처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는 빈곤층 아이 혹은 농어촌지역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양극화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미리미리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안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는 헌법 1조의 사항처럼 영유아보육법의 관련된 주권자는 우리 국민이므로 이 법에 필수적으로 국민의 참여 및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겠다. 영유아보육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201027033 이나경
★알게된 점
보육교사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보육에 관한 많은 법률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보육에 대한 시스템과 인프라, 운영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가 알 지 못했던 직장보육시설과 부모협동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소감
내가 미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던 보육에 관련된 법률을 정리하게 되면서 앞으로 도움이 될 것들을 몇 가지 알게 된 것 같았다. 보육이라는 짧은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법률이 있는 것을 보며 놀라웠고 정말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명시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었다.8.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한국사회복지법 강의(2010). (주)학지사. 박차상정상양 등 공저.
사회복지법제론(2008). 나남. 윤찬영.
保育事業 評價와 發展 方向定立을 위한(1998). 公廳會 韓國保健社會硏究院.
韓國保健社會硏究院.
저출산시대의 한국의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2006). 가야대. 박맹숙.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2008년 보육 전자바우처 설명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37511 (보육과 여성가족에 관한 17대 대선후보들의 공약)

키워드

영유아,   보육법,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