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page
-탐구동기
본론 2~6page
-탐구내용
1. 무상급식이란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3.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4.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결론 7page
출처 8page
-탐구동기
본론 2~6page
-탐구내용
1. 무상급식이란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3.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4.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결론 7page
출처 8page
본문내용
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빈곤 아동"이라며 "무상급식으로 대규모 복지자금이 빠져나가면 빈곤 아동들에게 아침과 저녁식사용으로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은 '밥만 먹이면 아이가 자란다'는 천박한 교육관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아이들, 특히 가난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아이들에겐 관심을 갖고 지도해줄 사람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산층에 급식비를 대주기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6)외국과의 비교
-오랜 학교급식의 역사가 있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OECD 국가 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둘 뿐이다. 또한 2010년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지출률은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인 3.6%였다는 것을 내세워 일본의 2.4%, 미국의 2.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형편인데 과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주장이 있다.
구분
찬성
반대
근거
▶헌법 제 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9조
-초,중학교 의무교육은 무상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도 예산범위 내 무상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비 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도시지역 초5~6학년보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이 먼저.
주장
▶보편적 복지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고 차별 없이 급식비 지원
▶선별적 복지
▶소득기준에 의하여 저소득층
확대지원, 부자급식지원을 저소득층
타 사업에 지원
외국 사례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의 복지 국가에서 무상급식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도 소득기준에 따라 급식비 지원
장점
▶학생들 심리적 상처 해소
▶경제적 효과
▶소득수준을 고려 지원대상자 선정
▶저소득층 타 사업에 지원 가능
단점
▶급식비 부담능력 있는 자도 혜택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미흡
▶학생들 심리적 상처
결론
복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복지 혜택을 모두 다 받고 싶어 하지만 복지를 실행하는데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복지의 혜택을 어디까지 주어야 할지, 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문제이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단계라는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핀란드, 스웨덴처럼 복지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우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번 시행된 복지정책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생각과 연구를 통해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상급식이나 다른 복지정책이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이 정치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문제로 다루어져 안타깝다. 복지는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급하게 실시되고 취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미래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한다. 경험상, 학교를 다닐 때 누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의 심리적 상처는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학교에서의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생활면에서도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상급식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책에서 프랑스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 학교 선생님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공공기관(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학생의 집안사정이나 가정환경이 보호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도 누가 혜택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되고, 그 아이도 선생님을 대할 때 심리적인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보고서를 쓰면서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주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전시성 사업예산을 줄이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앞으로도 꾸준히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도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농업사회 경제 향상은 세계적으로 농산물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이 왜 전면적 무상급식으로만 시행되어야 하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간다. 단계적 무상급식으로도 농업사회 경제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립적 시각을 기르고 ‘전면적 무상급식’이라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출처
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의 정의 : Wikipedia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울산 향후계획은 농민신문 11월 16일 자
3.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1) 심포지엄 현장중계 토론회-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무상급식 논쟁, 섣부른 이데올로기 싸움 아니기를 <윤찬영>
2)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보에 실린 주장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5)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보에 실린 주장
6)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과제와 전망 <배옥병>
7) 심포지엄 현장중계 토론회-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이정우>
4.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1) 한국경제연구원
뉴스한국 - 오세훈, 무상급식 ‘절대불가’…“反복지 포퓰리즘 전선”
2) 강원도민일보 - [무상급식 한달, 변화와 과제] 3. 반찬 줄었어요.
3)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보에 실린 주장
한국경제연구원
5) 한나라당 강명순의원
6) MK뉴스 - 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액 무상급식 2개국 불과
6)외국과의 비교
-오랜 학교급식의 역사가 있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OECD 국가 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둘 뿐이다. 또한 2010년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지출률은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인 3.6%였다는 것을 내세워 일본의 2.4%, 미국의 2.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형편인데 과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주장이 있다.
구분
찬성
반대
근거
▶헌법 제 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9조
-초,중학교 의무교육은 무상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도 예산범위 내 무상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비 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도시지역 초5~6학년보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이 먼저.
주장
▶보편적 복지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고 차별 없이 급식비 지원
▶선별적 복지
▶소득기준에 의하여 저소득층
확대지원, 부자급식지원을 저소득층
타 사업에 지원
외국 사례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의 복지 국가에서 무상급식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도 소득기준에 따라 급식비 지원
장점
▶학생들 심리적 상처 해소
▶경제적 효과
▶소득수준을 고려 지원대상자 선정
▶저소득층 타 사업에 지원 가능
단점
▶급식비 부담능력 있는 자도 혜택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미흡
▶학생들 심리적 상처
결론
복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복지 혜택을 모두 다 받고 싶어 하지만 복지를 실행하는데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복지의 혜택을 어디까지 주어야 할지, 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문제이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단계라는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핀란드, 스웨덴처럼 복지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우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번 시행된 복지정책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생각과 연구를 통해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상급식이나 다른 복지정책이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이 정치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문제로 다루어져 안타깝다. 복지는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급하게 실시되고 취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미래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한다. 경험상, 학교를 다닐 때 누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의 심리적 상처는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학교에서의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생활면에서도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상급식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책에서 프랑스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 학교 선생님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공공기관(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학생의 집안사정이나 가정환경이 보호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도 누가 혜택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되고, 그 아이도 선생님을 대할 때 심리적인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보고서를 쓰면서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주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전시성 사업예산을 줄이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앞으로도 꾸준히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도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농업사회 경제 향상은 세계적으로 농산물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이 왜 전면적 무상급식으로만 시행되어야 하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간다. 단계적 무상급식으로도 농업사회 경제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립적 시각을 기르고 ‘전면적 무상급식’이라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출처
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의 정의 : Wikipedia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울산 향후계획은 농민신문 11월 16일 자
3.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1) 심포지엄 현장중계 토론회-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무상급식 논쟁, 섣부른 이데올로기 싸움 아니기를 <윤찬영>
2)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보에 실린 주장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5)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보에 실린 주장
6)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과제와 전망 <배옥병>
7) 심포지엄 현장중계 토론회-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이정우>
4.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1) 한국경제연구원
뉴스한국 - 오세훈, 무상급식 ‘절대불가’…“反복지 포퓰리즘 전선”
2) 강원도민일보 - [무상급식 한달, 변화와 과제] 3. 반찬 줄었어요.
3)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보에 실린 주장
한국경제연구원
5) 한나라당 강명순의원
6) MK뉴스 - 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액 무상급식 2개국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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