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을 통해 본 사회정의와 사회복지

목차

Ⅰ. 여는 말 3

Ⅱ. 정의에 관한 이론 3~25
1. 공리주의 3
2. 자유지상주의 7
3. 평등적 자유주의 12
4. 공동체주의 18

Ⅲ. 닫는 말 25

참고문헌 26

본문내용

안적 생각을 차단한다고 비판한다. 장동진, 위와 상동.
또한 개인들을 공동체로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게 되어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함께 일하여 선을 증진시켜야 하는 까닭은 개인의 이익은 결국 공동체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설명하는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래와 같다.
· 정의와 좋은 삶
정의는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에 관한 대립하는 여러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다.
· 공동선의 정치
(1) 시민 의식, 희생
시민의식과 희생, 봉사에 대한 합의 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들의 연대와 상호 책임의식 등 공동체 의식을 다시 길러야 한다.
(2) 시장의 도덕적 한계
도덕적 한계에 대한 인식이다. 시장이 모든 시한적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되지 않도록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공론화해야 한다.
(3)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시민의 미덕에 대한 명확한 인식, 재분배에 대한 합의이다.
공적 영역이 비어버리면 민주 시민의식의 토대가 되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가 어려워진다. 공적영역이 확장되어야 한다.
(4)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중립주의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도덕적, 종교적, 논쟁을 회피하지 않고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5) 공동체주의의 한계
현대 ‘대세’라고 설명되는 존 롤즈의 주장과 함께 주장되는 공동체주의는 가치적으로는 많은 지지를 받지만 그 만큼의 비판도 받고 있다. 먼저 공동체주의의 명백하지 않은 공동체 자체의 특징적 성격과 공동선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그 안에서 주장하는 각기 다른 공동체주의자들의 의견은 이에 따른 정치적 맥락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동체가 선호하는 선관(善관)이 어떻게 개인의 선호보다 우월한 것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동체는 반드시 개인보다 올바를 신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Ⅱ. 닫는 말
오늘날 사회정의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로 자원과 재원의 할당과 배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흔히 재분배로 이해되는 분배 패러다임은 종종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맥락을 무시하고 정의의 범의를 너무 협소하게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환, 「사회 정의와 정치적인 것의 차원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제12호, 2006.
가시적인 분배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숨어있는 사회적 규범과 합의된 가치, 공통적인 사회의 목표 등을 살펴보면서 사회가 정의를 위해 어떤 분배를 하게 되는 지에 대한 이해까지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안에서의 분배와 정의를 논할 때 불가분의 관계처럼 함께 설명되는 개념이다. 이 때의 사회복지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작용되기도 하며, 이 자체로 정책의 실현을 의미한다.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는 무엇을 기점으로 어떠한 가치를 우선순위로 보고 어떻게 정의로 나아갈 수 있는 지를 돕는다. 우리는 각기 다른 정치철학을 통해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정의와 그 정의가 과연 현재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적용이 될 만한 것인지, 보고서에는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예상까지도 할 수 있었다. 그 영향력은 결국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회복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정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며 사회구성원의 가치이다. 정재각,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 - 사회정의 관점에서」,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6권, 제2호, 2006.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정의에 대한 사회복지사로서의 관점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사회 전반적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사회정의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국 정확하게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회복지사로서 추구해야 할 정치적·철학적 방향에 대한 이론적 바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부생으로서 정치철학에 대한 내용에 대한 충실성과 이해도가 낮아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 문헌>
김한원· 정진영 엮음, 『자유주의 : 시장과 정치』, 부키, 2006.
데이비드 존스턴, 정명진 역,『정의의 역사』, 부글북스. 2005.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애덤 스위프트, 『정의에서 민주주의까치 정치의 생각』, 개마고원, 2011.
오윤수 외2인,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0.
이효선,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2003.
장동진,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1.
허남결, 『공리주의 윤리문화 연구 - 벤담과 밀의 입장차이를 중심으로』, 화남, 2004.
<참고 논문>
송현주,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2009)
원혜진, 「롤즈의 분배적 정의론」,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2002)
장준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 : 윤리와 정치의 결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1,
정현태오윤수,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한국인의 복지의식-롤즈의 정의론 관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Vol.36 No.1. 2009.
최양진, 「John Rawls의 분배 정의 : 최소수혜층의 복지향상을 중심으로 = John Rawls' distributive justice : emphasis on the expansion of the least advantaged's welfare」,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2003)
황보송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논고 : 『니코마코스윤리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2007)

키워드

정치,   철학,   사회정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