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방안

목차

1. 국제결혼의 이해
(1) 국제결혼의 정의
(2) 국제결혼의 원인

2.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현황
(1) 국제결혼의 증가
(2) 국제결혼 이민자의 국적
(3) 시․도별 국제결혼 현황
(4) 농림어업 종사 남성의 국제결혼 현황

3. 국제결혼의 문제점
(1) 결혼과정의 문제점
(2) 중개업체를 통한 문제점
(3) 가정생활상의 문제점
(4) 사회적 문제점
(5) 자녀들의 문제점

4. 국제결혼의 방안
(1) 여성 결혼이민자의 지원 체계화
(2) 문화적 차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
(3)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 부여
(4)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 참여 확대

5. 국제결혼의 시사점

본문내용

결혼이민자의 사회 참여 확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체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각 주체들이 충분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대면하여 각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여성의 문화적 자원을 인정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고도 든든한 관계망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이민 여성들은 이러한 면에서 결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사회로부터의 배제와 소외가 겹쳐진 결과 이주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는 강화되어 가는 경향이 뚜렷한 데 비해 한국인들과의 관계망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책 차원에서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이민 여성의 관계망 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멘토링 내지 친정부모 맺기 정도 등이 있지만 다소 형식적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활상의 관심이 유사한 한국인 동년배들과 함께 만나 친구관계를 비롯해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각자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호혜적으로 교환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한국인 친구는 한국어나 한국음식을, 이민 여성을 자신의 모국어나 음식을 가르치면서 자녀교육이나 여성의 사회활동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민 여성과 한국인 여성이 공동으로 단체를 조직, 운영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민 여성들이 한국 사회나 관련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일방적인 관계 진행을 교정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언어 장벽과 사회적 관계의 제한 속에서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만큼, 보다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이민 여성들은 한국사회의 여러 측면, 특히 가족문화와 젠더구조, 민족 차별적 태도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는 가족들이나 정책담당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않거나 진지한 고민거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라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이주민들의 요구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특화도니 기제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는 독일의 외국인 대표 기구, 일본 가나가와현의 외국국적현민 가나가와회의, 사이타마현의 외국국적을 가진 현정 모니터제도, 하마마츠시의 외국인 시미회의 및 지역 공생회의, 히로시마시의 외국인 시민시책 간담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사례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 위원회나 협의체 등을 조직하여 한국 생화에서 직면하는 각종 문제나 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국제결혼의 시사점
단일민족이라는 통념을 지니고 있던 우리사회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100만이 넘는 이주민으로 인해 이미 다문화사회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한 현 상황과 조사를 통해 그들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집어보고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다. 처음 결혼이민자 가정의 모습을 그려 보았을 때 ‘베트남 여성,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대변되는 가정 폭력으로 얼룩진 모습, 사회 부적응적인 모습 혹은 그저 잘 사는 나라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시집을 왔을 것 같은 어딘가 우리네 평범한 가정과는 다르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이 떠올랐다.
우리 사회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대중매체가 비추고 있는 그들의 단면만을 보고 큰 편견을 가지게 되었음을 실감하며 어느 가정이나 그렇듯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다수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가족이자 이웃, 친구, 사회 성원으로 살아 갈 것으로 기대되는 이주 여성들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생활상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국제결혼을 통해 국가를 초월한 문화 주체의 대면 속에서 여성들의 적응, 동화 노력이 강조되는데 비해 차이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갈등, 차이를 둘러싼 여성들의 요구 등에 대한 가족과 이웃, 정책. 서비스담당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법을 따르라'고 응당 이야기할지 모른다. 하지만 문화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며 상호 작용하고, 침투하며 변해간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노력이 곧 우리 사회와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갈 이주 여성들 모두에게 발전적인 방향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혼이민자의 문제는 국가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가족의 문제인 만큼 이민자, 그들의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mw.go.kr
www.mogef.go.kr
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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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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