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이해 및 해외사례와 문제점 개선책

목차

1. 청소년의 이해

2. 청소년복지의 이해
(1) 청소년복지의 개념
(2) 청소년복지의 의의와 목표
(3) 청소년복지의 발전 과정
(4) 청소년복지의 원칙
(5) 청소년복지의 필요성

3. 청소년복지의 해외사례
(1) 독일
(2) 일본

4. 국내 청소년복지의 문제점과 개선책
(1) 국내 청소년복지의 현황
(2) 국내 청소년복지의 문제점
(3) 국내 청소년복지의 개선책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다.
3) 전달체계영역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여, 정책주체로서의 청소년, 수요자 중심의 질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의 전달체계의 법적, 제도적, 행정적 정비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법률상 개념의 다양성을 살리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명칭과 연령기준을 정부시책의 고유목적에 따라 신축성 있게 설정하고 시대상황에 맞게 청소년의 연령범위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계가 상설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청소년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4) 재정영역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가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육성기금의 조기확충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년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방비의 확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장차 나라의 앞날을 짊어지고 가야할 청소년을 위해서 독일이나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매우 소홀하게 취급되어왔다. 오랜 기간 동안 군인의 통치 아래서 독재를 경험해왔고 급속한 경제성장위주의 국가정책에 짓눌려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의 약자들의 욕구나 복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한국의 경제 급성장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군사독재정부도 막을 내려 정치에서의 민주화를 이루어내었지만, 다른 영역과 비교해보았을 때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게 소홀히 취급된 감이 있다. 이 나라의 기둥이자 앞으로의 한국을 이끌어나갈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제대로 된 정책이나 제도, 법률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9~24세)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3%정도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고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일원이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와 법적 근거 마련, 실정에 맞는 제도와 정책의 수립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생각해보고 장점은 우리의 복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가 나가야할 방향은 먼저, 각 정부부처와 기관들 사이의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업무 분담을 통한 정책 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은 논의를 통하여 규칙을 정해놓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청소년복지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 청소년들의 욕구 역시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하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 지도사 양성 등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청소년을 단순히 계도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거나 문제 청소년만을 청소년복지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표출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 매체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청소년의 생각과 욕구도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람의 수만큼이나 욕구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에게는 이러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바람직한 청소년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시행해줄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중앙 정부가 독단으로 해결하려하거나 단순한 정책 수행 기능만으로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과 같은 여러 기관과 학부모와 일선 학교, 그리고 당사자인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은 바람직한 청소년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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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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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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