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컨테이너운송과 선화증권

목차

Ⅰ. 국제컨테이너 운송

1. 컨테이너의 개념
2. 컨테이너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컨테이너 화물의 유통경로
1) CFS / CFS (LCL / LCL)
2) CFS / CY (LCL / FCL)
3) CY / CFS (FCL / LCL)
4) CY / CY (FCL / FCL)

Ⅱ. 선화증권

1. 선화증권의 의의
2.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3.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2) 무사고 선하증권과 사고 선하증권
3) 기명식 선화증권과 지시식 선화증권

본문내용

그 내용을 수취증(dock receipt)에 기재하게 된다. 선박회사는 그 내용을 그대로 선화증권면의 적용사항(remarks)에 기재하는데, 만일 화물의 상태에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Clean B이라고 하고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B/L을 Foul of Dirty B/L이라고 한다. Clean B/L은 보통 B/L면상에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고 기재되며, 반면에 Foul B/L은 '2Bage torn'과 같이 표시된다. 은행은 이러한 Foul B/L을 가능한 한 접수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수출업자는 가령 사고내용(notation)이 있더라고 이를 B/L에 기재하지 않도록 선박회사와 약정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나 Clean B/L을 발행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선박회사로서는 도착지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측으로부터 클레임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선적 당시의 화물상태를 파악하고 흠이 있으면 사실그대로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Incoterms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언은 Clean B/L을 Foul B/L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중고상자(secondhand cases), 이미 사용한 드럼통(used drums)과 같이 화물이나 포장이 불만족스럽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문언, 화물의 성질이나 포장을 말미암아 발생되는 위험에 대하여 운송인에게는 그 책임이 없음을 강조한 무언, 화물의 내용 중량 용적 품질 기술적 명세에 대하여 운송인을 관여하지 않는다는 문언 등이 그것이다.
요컨대, 불가피하게도 Foul B/L의 발행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자는 마지막 카드로서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선박회사에 제출한 다음, 적용사항을 말소하고 Clean B/L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임기응변에 불과하며 종래에는 도리 없이 수출업자가 당해 화물의 결함에 대한 보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3) 기명식선화증권과 지시식선화증권
기명식선화증권이란 B/L면의 수하인란에 수하인의 성명이 명백히 기입된 증권을 말한다. 따라서 이 B/L에 있어서는 수하인인 수업업자만이 배서 유통할 수 있을 뿐, 수출업자는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화환어음에 의한 결제가 아니고 현금판매나 Open Account에 의하여 판매되는 경우에 이용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지식식선화증권은 수하인을 기재하지 않고 'Order', 'Order of shipper', 'Order of...(Buyer)', 'Order of ... Negotiating Bank' 등으로 기입하는 것이다. 지시식선화증권은 이들 shipper (송하인), Buyer, Negotiating Bank등이 배서하면 유통할 수 있는 B/L이다. 따라서 Order B/L을 유통선화증권 (negotiable B/L)이라 하고 Straight B/L을 비유통선화증권(non-negotiable B/L)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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