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목차

1. 서론

2. 개념 및 정의

3. 이론적 배경

4. 현황파악

5. 문제점 분석

6. 개선점

본문내용

술의 고통
위에서 본 장기간의 형사절차 가운데 피해아동은 반복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것을 요구 받는다. 그래서 피해 아동은 상담과정에서 다시 한번 고통을 받는다.
6. 개선점
사회는 아동 성폭력 피해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단 기피, 수사기관의 관행적 태도, 피해 아동의 특수성 고려에 한계가 있는 현행 형사절차 제도 등으로 피해자 측은 성폭력 이후 또 하나의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현행 제도는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 구현, 즉 가해자 처벌에도 미흡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또 다른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피해자 측 보호 및 치료’, 그리고 ‘정의 구현’이라는 양자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성폭력피해아동지원종합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피해 아동의 치료와 함께 비디오 제작 등을 통해 아동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반복되는 진술의 고통이나 비전문적인 수사 및 재판 절차로부터 피해자 측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센터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제작한 아동의 진술 등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법정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 전문증거”로써 채택될 수 있다면 가해자의 처벌과 그를 통한 아동 성폭력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디오테이프는 법원의 집중심리제가 뒷받침되어야 더욱 효과적이고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같이 법원 내에 아동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설치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한 때가 되었다.
또한, 경찰 내 아동성폭력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접근 금지 명령 제도와 법원 내 아동보호실 설치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겨우 12년형만 마치고 아무런 제제 없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우리나라를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 대법원에 청원하여,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아동 성범죄 자에 대해서 무조건 종신형에 처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합니다.
참고자료 및 문헌
보건복지부(1998), 『보건복지규제개혁 백서』,백산인쇄.
보건복지부(1999), 『보건복지백서』, 문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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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이배근(1997),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제.
장인협·오정수(1993),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핵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윤덕경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정명희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상담원)

키워드

아동,   성,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