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규제]SNS 심의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에 대한 찬반의견 및 나의 생각

소개글

[SNS규제]SNS 심의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에 대한 찬반의견 및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SNS 규제 논란’

2. SNS 규제 논란의 발단

3. SNS 규제, 찬성 VS 반대
1) 찬성 입장
가)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방지
나) 신속한 대응책 필요해
다) 더 이상 사적영역으로만 볼 수 없어

2) 반대 입장
가) 표현의 자유 침해
나) 위법적인 과잉 규제
다) 실효성 없어
라) SNS 규제는 역차별을 부른다
마) SNS는 사적 영역, 규제 대상 아냐

4. SNS 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뉴스 유통의 채널로 활용하고 있어 SNS에서 유통되는 허위·기만성 정보를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다.
또한 SNS에는 완전하진 않지만 집단지성에 의한 자정능력도 있다. 거짓 정보가 SNS에서 잠깐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더라도 집단지성에 의해 곧 교정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SNS 자체를 폐쇄하지 않는 한 SNS에 대한 강압적인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효과도 없다. 잠깐의 찰나에도 수백, 수천 명이 글을 주고받고, 퍼 날러 확산시키는 데 최초 유포자를 찾아 규제하는 것이 피해 확산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본보기성 처벌이 목적이라면 몰라도.
SNS는 지극히 사적인 소통의 장이자 자발성을 가진 열린 공간이다. 심의나 규제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과 소통만을 가로막을 공산이 크다. 차라리 다양한 목소리가 건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바람직한 SNS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 현재 진행 중인 ‘SNS 규제 논란’이 미래에 한국 언론 자유와 뉴미디어 확대의 일대 전환기로 평가될 수 있게 말이다.
참고자료
한세희, SNS 표현의 자유 뜨거운 감자로, etnews, 2011.12.13
표현의 자유 SNS 심의 그 깜찍한 발상의 문제들, jjlog.tistory.com/108
이승선, SNS 심의 규제 바람직한가, 교수신문, 2011.12.12
서지희,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VS “괴담 유포로 사회불안”, 세계일보, 2011.11.28
국민과 국회 뜻 무시하고 SNS 규제하겠다니, 한겨레 사설, 2011.12.1
김정완, “방통심의위 SNS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은 시대착오적 발상!”, 보안뉴스, 2011.12.4
임기창, 유자넷 "김제동 고발은 사적공간 규제", 연합뉴스, 2011.12.13
김원석, 판사의 SNS 사용, 전문가 의견은?, etnews, 2011.12.12
정윤희, “SNS, 법률보다 자율규제 우선돼야”, 지디넷 코리아, 2011.12.8
SNS 심의는 표현자유 억압하는 그릇된 발상, 대전일보, 2011.12.2
김수현, 방통심의위, SNS·앱 심의 전담팀 신설 강행… 여론 검열 논란, 국민일보, 2011.12.2
오세근, 트위터를 통해 본 SNS서비스 최근 트렌드, 전자정보센터, 2009.9
고상민 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사회적 자본, 한국연구재단, 2010.1
김성훈 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정보보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11

키워드

sns,   규제,   찬성,   반대,   통제,   심의,   문제점,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