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베버리지3

목차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기능
사회보험운용방식: 연금
사회보험의 등장
비스마르크 산재보험
비스마르크 의료보험
조합주의(corporatism)
영국의 국민보험
영국 의료보험과 실업보험
사회보험도입과 관련된 사회세력들간 역학관계(독일)
사회세력들간 역학관계(영국)
사회역학:독일과 영국의 차이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미국 사회보장 도입의 특징
대공황기 루즈벨트의 사회보장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17장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 사회보험의 시대 개막
복지국가 성립에서 전간기의 의미
베버리지 보고서(1942)의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베버리지 사회보장 6개원칙
보편주의와 국민최저
NHS( National Health Service)

본문내용

┃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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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활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원리에 의해 운영
•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제5의 사회보험 “장기요양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
• 가입자의 보험료기여가 전제되는 제도
• 3자부담의 원칙: 가입자, 사용자, 국가
• 강제보험(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음): 사회연대적 입장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가입의 의무가 있음.
• 사회보험은 사용자집단이나 전문가집단(의보)에 의한 반대가 있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어려움.




┃ 사회보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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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적 재분배: 동일계층내에서 재분배, 건강한자로부터 병약한자로, 가족수가 적은 자로부터 많은자로 재분배.
• 수직적 재분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재분배.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대한 부과율이 높음. 누진적.
if) 저소득층에 대한 부과율이 높다면: 역진적
• 세대내재분배/세대간 재분배: 세대내재분배는 부담/급여가 비교적 단기간에 완성. Paygo는 세대간 재분배 기능을 수행함.
• 생애주기별 재분배: 연금보험의 경우 소득의 시간적 재분배 기능을 함. 이와 같은 시간적 재분배 기능은 장기보험(저축형)의 특징이기도 함




┃ 사회보험운용방식: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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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부담방식(국가/사용자/근로자)
• 연금재정운영 방식
1.부과방식(pay-as-you-go): (정부재정운용과 유사하게 기금 적립 없이) 매해 지급될 연금지출액을 미리 산정한 후 근로세대에게서 그에 맞는 보험료를 걷어 들여 곧바로 연금 수급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제도
2.적립방식(funded):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운용수익을 쌓아두고, 나중에 이 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3.부분적립방식(partially funded): 보험료와 이자를 합친것보다 연금지급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적립식과는 다르게 적립금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부과방식을 부분적, 전체적으로 들여올수밖에 없음. 앞의 두제도의 절충형
**pay-as-you earn: 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 사회보험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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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마르크 3대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
• 의료(1883) 산재(1884) 연금(1889)
cf)사회주의자 진압법(1878)
• 사회보험: 임노동자, 육체노동자를 대상. 자본주의적 사회적 위험(산재, 실업, 질병, 은퇴)에 대한 대응책. 노동자와 자본가가 재정을 공동부담.
• 독일에서 최초의 사회보험이 출현.
• 1880년대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융커계급: 프로이센의 대토지 소유계급(자본주의적 대농장 경영주, 비스마르크 당시 신흥산업자본가보다 더 권력이 셈)

키워드

사회보험,   연금,   비스마르크,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