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목차

01 산업재해보상보험
02 급여종류와 내용
03 보험적용대상
04 문제점 및 개선방안
05 중요 판례 및 기사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피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첫째,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
둘째,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셋째,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분산, 경감




　　　　　　특징

첫째, 무과실 책임주의

둘째,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

셋째, 사후대응적

넷째, 개별실적요율주의





　　　　　　연혁

1963. 11. 5. 제정
우리나라 사회보험법률들 중 최초로 제정, 시행

1994. 12. 22 전부개정
근로복지공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여 일선 업무를 위탁

1999. 12. 31. 일부개정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 간병급여 신설,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확대

2010. 1. 27. 일부개정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




2 급여종류와 내용




　　보험급여의 지급

업무상 재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항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 수행성 (노동이 장해를 유발)
업무 기인성 (일하는 동안 발생)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요양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
요양비의 전액을 지급하며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함으로써 현물로 지급. 단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2. 휴업급여
부상을 당하거니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1일당 휴업급여의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키워드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