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농 격차(현황, 원인, 중국 정부의 해결 노력, 외국의 도농격차 해결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 도농격차 현황
2. 도농격차의 원인
3. 현재 중국의 해결노력
4. 외국의 도농격차 해결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즉 농촌의 발전은 부차적 사안으로 두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점도 역시 알고 있을 것이다. 도시로의 집중은 곧 농촌의 퇴폐를 낳을 것이며 결국 도농간의 불균형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전 세계에서 겪는 그들만의 도농간의 딜레마, 그렇다면 농촌은 왜 중요한 것이기에 이 같은 딜레마를 낳는 것일까? 그 이유는 농촌이 근본적으로 도시에 식량, 원료 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도시는 분명 한 국가의 발전 원동력이자 중추기능을 담당한다. 그렇지만 그 도시의 운영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농촌이다. 식량을 조달해주며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재화와 원료들을 제공하는 등 농촌은 도시에게 있어 필수 동력원이다. 그리고 농촌은 도시의 공산품 소비 시장의 역할을 하며 더불어 도시와의 상호소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는 농촌의 식량과 재화, 원료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농촌 또한 도시의 재화와 서비스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있어 농촌이라는 산업은 그 위치에 따른 책임이 더욱 더 부담스러워 진다. 개발이 중추 목적인 중국에게 있어서 도시들의 '풀가동'은 기본이며, 그 외 산업지역의 '항시대기'는 필수이다. 때문에 도시와 산업지역들의 식량과 자원지원 또한 중요하다. 더욱이 중국은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식량과 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농촌의 활성화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하지만 현 중국의 실태를 볼 때, 중국의 농촌은 최악의 상태이다. 역사 속에서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던 거듭되는 토지개혁,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실패만을 반복했다는 것이 중국 토지개혁의 현주소이다. 농촌을 활성화시켜보겠다며 실시했던 농업정책들은 오히려 농촌을 더욱 더 숨 조이게 했으며, 여전히 낙후한 농업유통과정은 중국 농촌발전의 가능성을 짓밟아버렸다.
현재 중국은 다각적인 면에서 중국의 농촌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금의 정책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현 중국정부의 해결책은 음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이고 내부적인 원인, 즉 중국 농산물 시장의 구조와 유통과정에 좀 더 조사를 착수하여 정책을 짜야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만족스런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자신의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에 대한 변화, 예를 들면 자본주의 시장 정책으로의 변화와 같은 시장구조에 대해 접근해보는 좀 더 실용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의 해결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현 중국정부에게 필요한 숙제이다. 일본이나 미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그들만의 농촌문제를 겪었고 따라서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 놓아 문제를 해결하였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진국들의 그러한 성과를 역할모델로 삼고 중국 농촌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선진국의 해결사례를 참고함에 있어서 그것을 무조건 답습한다거나 모방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들의 해결사례는 '그들만의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의 실행물이다. 중국이 처한 특수한 농촌문제는 다른 선진국들의 농촌문제와는 그 성격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선진국의 해결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해결사례는 참조만할 뿐, 그것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만의 특수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국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정국정부가 하는 것. 우리가 조언하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학자들을 통해 좋은 조언들이 무수히 거론되었다. 그 조언들을 참조하여 실황에 맞게 검토하고 그것을 정책으로써 옮기는 것은 결국 중국정부의 몫이다. 지금 중국의 농촌해결시도와 전략은 전 세계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들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훗날의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어떤 특별한 정책을 내놓아 그들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훗날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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