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발 재정위기가 국제통상,금융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목차

1. 남유럽발 재정위기 ····································································································································· p.3
1) 원인과 현황 ····················································································································································· p.3
2) 유로존과 유로화의 관계 ····················································································································· p.6

2. 재정위기가 미치는 영향력 ············································································································· p.10
1) 통상환경 관련 영향 ························································································································ p.10
(1) 국내 통상환경 ········································································································································· p.11
① 국제수지 ··························································································································································· p.11
② 시장환경 ··························································································································································· p.12
(2) 세계 통상환경 ········································································································································· p.14
① 산업 / 다국적 기업 환경 ················································································································· p.14
② 고용환경 ··························································································································································· p.15
2) 금융환경 관련 영향 ····················································································································· p.16
(1) 유로화와 기축통화의 관계 ········································································································· p.16
(2) G20정상회의 ·················································································································

본문내용

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남유럽에 대한 채권 규모와 비중이 사실상 높지 않고, 유럽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 직접적인 투자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 전염가능성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유로지역의 GDP대비 재정적자는 2010년 기준 6.4%, 정부부채는 78.2%인 반면, 한국의 재정적자는 2.3%, 국가부채는 35.6%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2009년 426억 달러)와 충분한 외환보유액(2009년 2736억 달러)으로 인해 외부충격에 충분히 버틸 만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유럽을 비롯한 EU국가들의 재정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은 불안 심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이어지는데, 2010년 기준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5.8%강세, 엔화는 달러화 대비 3.3%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이미 위험회피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과거 태국 바트화 위기와 같이 다양한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장기침체를 지속하게 될 경우 신흥시장에 유입된 해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환경에도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전체 수출에 다소 부정적 영향력이 끼칠 수 있다. 직접적으로 한국이 유럽으로 수출 하는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위축이나, 달러강세로 인한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위축 등은 전체 수출측면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진정되기까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어 원/달러 환율상승, 엔/달러 환율 하락, 원자재가격 하락 등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달러화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제고는 한국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 될 수도 있으나, 한국의 수출은 환율보다 세계경제의 수요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는 만큼 EU 및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력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이나, 일부 국가의 경우 초긴축정책 시행으로 수입수요 회복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 대응방안
이러한 전망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선 불필요한 불안심리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PIIGS,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잠재적 위기 발생 국가별로 심층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동유럽 상황 또한 예의주시 하여야 한다.
현지 진출 기업 또한 각종 금융지표와 경제 펀더멘털 등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상황 악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금 및 환 관리는 물론이고 재고관리와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파업 등 사회불안에 편승한 노사 불안 가능성 또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또한 대EU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수출확대전략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EU 회원국들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EU 시장의 수요 둔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출촉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유로화 약세로 인한 한국 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 가능성 그리고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도 대비를 하여야 한다. 더불어 EU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관점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재 세계적인 주목이 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G20국가들의 단합이다.
우리나라가 2010년 G20정상회의 개최국이었던 만큼, 한국 또한 유럽발 재정위기에 지원국으로써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원여부를 떠나 2014년까지 총 1586억 유로규모의 2차 지원을 받고서도 이러한 재정위기사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 지난해 5월 1000억유로에 이르는 구제 금융을 받고도 약 1년 만에 다시 구제 금융을 지원을 받은데 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의 막대한 부채, 성장 동력을 잃은 산업, 탈세 등 부정부패, 정치혼란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과거 IMF시절을 통해 우리는 현재 많은 외환보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탄탄한 재무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말이 시사 하는 바는, 매우 소극적인 재무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변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 지원에 나서게 될 경우는 대외 관계적 측면 이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적으로 그리스에 도움을 줄 만큼의 비중을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현재 몇몇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다양한 국가들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어느 한 두 국가 혹은 몇몇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 글로벌화라는 것은 결국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권을 움켜지기 위한 다툼이 아닌 진짜 전 세계가 좋은 후생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강성원 외 (2010). "국가채무의 재조명" (CEO Information 제642호). 삼성경제연구소.
지식경제부 (2010. 2. 9). "최근 유럽의 경제위기 동향." 보도참고자료.
서정명, 달러의 몰락과 신화폐전쟁, 무한, 2009,
안홍식, 국제금융론, 삼영사, 2009
김세영, 신국제금융론, 탑북스,
이종원, (EU 27) 유럽통합의 이해, 해남, 2008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seoul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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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   재정위기,   국제통상,   금융,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