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1

소개글

사형제도 -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발, 각 인권단체의 반발 등이 있지만, 여전히 사형제도는 존속되고 있으며 사형선고는 계속 내려지고 있다.
요즘 들어 사회적으로 각종 비인륜적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주된 입장으로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고, 사형이 중대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형은 살인율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개선 가능성이 있으며, 사형은 인간의 개선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인권 침해이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심이 발생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다. 실제로 예전에 사형선고가 확정된 사건에서 진범이 잡힌 경우도 있고 사형확정 몇년 후에 진범이 잡힌 경우도 허다하다.
대표적으로 1975년 인혁당 사건과 같은 경우는 죄없는 사람을 함부로 잡아다 고문시키고, 썩은 권력과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이런 짓들을 서슴치 않고 자행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벌 제도의 목적 중 하나가 범인의 개선을 통한 재사회화이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해버리면 이런 목적을 이행할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는 대부분 나라들이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사형에 찬성하는 입장은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영원히 없애야 하며, 인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남들에게 씻을수 없는 아픔은 준 사람은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이며, 재범률이 60%가 넘는다는 주장으로 찬성하고 있다.

키워드

교도관 ,   집행관,   사형수,   인권,   사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