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의 합리적방안-이타적이론과 교환이론을 중심으로-

소개글

부모부양의 합리적방안-이타적이론과 교환이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여는 말
1. 부모부양의 정의
2. 부모부양 배경

■본 론
1. 부모부양에 관한 이론
1)보호제공의 동기로서의 가치
(1)이타주의
(2)자선
(3)전통
(4)의무
(5)상호성
2)근대화 이론
3)교환이론
4)사회이탈이론
5)활동이론
2. 우리나라 부모부양 실태
1)부양의 유형
2)부모부양에 대한 변화
3)부모부양문제
3. 이타적 부모부양
4. 교환적 부모부양
5.부모부양의 합리적 방안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계도 많다. 가정 내에서의 자녀와의 원만한 상호작용과 만족한 부양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노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교환자원에 대한 보충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노후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부모부양의 합리적 방안
각종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모부양은 이제 1차적인 가족부양에서, 국가와 사회가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15~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노후 생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45.2%로 가장 많았다.
15~24세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노후 생계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45.2%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가족(40.8%)', 성별로 보면 남자는 '가족(43.0%)'이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는 '가족과 정부·사회(48.0%)'가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많았다.
부모 부양 책임자로 가족 중에서는 '모든 자녀(69.2%)'와 '자식 중 능력 있는 자(13.0%)'가 돌보아야 한다고 주로 생각함.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장남'이나 '아들'이 부모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여자보다 높았다.
그러나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의 앞날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의 변화로 점점 더 불확실해 지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 강화되고 발전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특히 연금재정의 부담 증가와 의료비용의 증가는 국민의 조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므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ageism)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 편견이 노인복지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결국은 가족기능의 강화와 보강을 통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1차적으로 가족이 담당하게 하여 노인복지의 국가적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사회에서는 노부모부양수당 제공, 부모부양가구의 면세 혜택 등 경제적 가족부양정책, 노인복지상담 등의 정서적 가족부양정책, 재가노인 보호서비스, 경로식당운영 등 건강 및 서비스 부양정책 등이 다각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인에 대한 국가적 가족부양정책은 무의무탁한 빈곤노인에 대한 단순한 생계유지와 시설보호 위주이며 그나마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초적 보장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전체로서의 가족을 위한 부양정책의 통합적 방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가족이 안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재의 가족부양정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비롯한 부모부양의 문제는 국가가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맺는 말
자녀가 친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움이 전적으로 교환동기에 근거하였거나 효심에만 근거한 행동이라고 단언하지는 않는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지원의 의무감이 부모에게 경제적도움이나 신체적 도움을 주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지원이나 정감적 지원을 할 때 자녀로부터 경제적, 신체적 또는 정감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부모가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도움은 부모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한 보상이며,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교환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전통적 노인부양체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역사상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혁명이라고 부르는 인구의 고령화는 일부 국가와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촌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으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 노인에게 있어 가족이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노인 부양체계의 중심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노인이 기대하는 만큼 그들의 욕구를 채워 주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즉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노인인구 구조의 변화, 가족구조 및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 등에서 한국가족은 가족자체 자원의 부족, 대처능력의 부족으로 노인의 부양과 보호를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빈곤, 건강, 고독, 역할상실 등의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가족부양정책의 우선순위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과 가족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변화되는 제반 사회적 및 경제적 여건과 다원화되는 노인의 개인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가족부양정책이 예방적, 보편적 차원의 복지가 실현되도록 목표를 두어야 하며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보다 자립적이고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연금제도의 확충 및 노인취업정책 등을 통한 기초소득보장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가족부양정책은 저소득층 노인과 가족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노인의 건강관리,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등에서 보다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일반노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부양체계의 보충과 통합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은옥.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령별 조사연구. 삼육대 보건복지대학원, 2003, 석사
박재간 (2003). 노인복지와 가족부양지원정책; 노인복지와 가족부양지원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통권 제29호.
[부산일보 시론] 부모부양, 효도인가 교환인가? 2007/08/08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18/2008081801170.html.
고령자 통계자료, 통계청, 2010
국민연금 뉴스레터, 제 105호 2010-3-30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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