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양상분석 및 비교 연구

목차

Ⅰ서론

Ⅱ이론적 논의

Ⅲ재난대응양상
1.대구지하철참사
2.카트리나

Ⅳ재난대응양상의 비교 및 평가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가 관료주의 때문에 제때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Ⅳ재난대응양상의 비교 및 평가
지금까지 ‘대구 지하철 참사’와 ‘카트리나’의 재난대응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두 재난 사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교 및 평가해보고자 한다.
- 신속한 대응 및 공조체계의 문제
대구 지하철 사건의 경우 1079호 기관사(초기화재발생열차의 가관사)는 화재사실을 신속히 전하지 않았고 또한 사령실에서는 화재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역진입 금지’, 혹은 ‘그냥 지나칠 것’을 명령하지 않는 등 화재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의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마찬가지로 카트리나 사태에 있어서도 재난발생 초기 당시, 주정부와 연방정부간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일어나지 않았고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구조활동과 구호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러한 초동대응 실패는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이 인명피해를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와 카트리나 두사례 모두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규모가 확장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신속한 초동대응체계의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일깨우게 하는 것이다.
- 재난발생 위험에 대한 무관심 및 예방투자 미흡
재난의 대비차원에 있어서 카트리나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수많은 전문가와 전문조직들은 뉴올리언스가 허리케인에 취약하며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에 무심했고 제방시스템을 보완하지 않는 등 예방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대구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철 내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한 사회적 움직임도 보인바가 없다. 정부차원에서나 사회 전반적으로나 지하철 화재발생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지하시설이라는 특수성이 가져올 화재 위험성 증가에 대해 깊이 고려하지 않고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는 등 예방투자가 미흡했고 이러한 행태가 결과적으로 피해규모를 늘리게되었다.
두 사례를 보았을 때 재난 발생전에 이루어지는 예방투자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 재난발생의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방차원에서부터 노력하는 것이 재난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민간부문의 지원
민간부문의 지원에 있어서 카트리나 사건에서는 비교적 다방면으로 활발한 지원이 있었으나 대구 지하철 사건에서는 비교적 제한적 참여가 이루어졌다. 피해의 범위나 규모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어 절대적인 비교는 물론 불가능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카트리나 사태에서 훨씬 활발한 민간 지원이 일어났다. 카트리나 사태에서는 단순한 구호품 전달과 성금전달 뿐만 아니라 직접 구조요청을 받고 구호활동을 펼쳐 많은 사람들을 구했으며 대피소 마련하여 사람들을 돌보는 등 매우 적극적인 활동양상을 보였다. 그에 반해 대구 지하철 참사발생 당시 자원봉사단체들의 활동은 주로 급식과 같은 음식물 지원활동, 생필품 기증, 청소와 단순노력봉사 등으로 이루어져 활동분야가 제한적이었으며 재난대응활동이나 수습활동에는 참여가 미미했다.
카트리나 사태에 있어서 이렇게 활발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바람직하게 평가되며 비교적 민간부문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한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Ⅴ결론
지금까지 대구 지하철 참사와 카트리나 두 사례를 토대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카트리나’사태, ‘대구지하철 참사’모두 예방투자의 미흡과 부적절한 초동대응으로 피해의 규모를 키우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다시금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두 사례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위 재난 사례들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다 바람직한 대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재난대응의 단계적 조치 중 예비, 대비, 복구 단계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업무들이다. 그러나 재난의 긴급 및 응급을 요하는 대응단계에서는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지 못하였을 때 더 큰 재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위 사례들에서도 초기 신속한 재난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바 있다. 따라서 재난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산화된 재난대응보다는 통합적 재난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는 모든 위험과 위기를 사전에 분석하고 모든 재난과 안전사고의 지휘를 포괄하는 통합, 단일 위기관리 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기구는 대응뿐만 아니라 안전대비정책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긴급사태에 대해 공통된 매뉴얼을 만들어 처리함으로써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재난 관리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련 자의 책임과 의무수행을 명확히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책임성높이고 역할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김경호,"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2]배천직,"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발생에 따른 구호활동",방재연구 제7권 제4호 통권 28호 (2005. 12) pp.23-34,2005
[3]우호섭,김현준,"토목분야 - 2005년 8월 미국 걸프만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의 발생과 피해현황",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53권 제9호 64p ~ 70p,2005
[4]최호택,류상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개선방안 :미국,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콘텐츠학회,2006
[5]이민규,"재난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선 연구",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6]강영훈,"재난관리를 위한 로컬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한국행정논집,2008
[7]이동규,서인석,이정화,"재난형장 사고지휘체계(ICS)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연구:9/11테러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중심으로,2010 국가위기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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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리나,   대구 지하철 참사,   재난분석 및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