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분석(정책평가포함)

목차

정책분석Ⅰ

1. 정책분석의 의의

2.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설정

3. 최선의 정책수단 선택

4. 정책분석의 제약

정책분석Ⅱ(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2. 정책평가의 기준․과정․방법

3. 정책평가의 문제점과 활용방안

본문내용

두는데 반해, 평가자들은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영향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소를 탐지하는데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데 반해, 평가자들은 관리자들의 통제 가능범위를 벗어나는 요소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관리자들은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영향에 관심을 두는데 반해, 평가자들은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영향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한 영향을 측정하는데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관리자들은 계량적이 아닌 서술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 즉 ‘소프트 자료’에 더 관심을 두는 데 반해, 평가자들은 양적인 질문, 즉 ‘하드 자료’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책평가는 다양한 정치적실제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평가연구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다만 제한된 해답만 제시할 뿐이며 정책결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를 많이 남기게 된다. 종종 사업관리자들은 즉각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를 즉시 원하지만 평가자들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연구 수준을 낮추려 하지 않는다. 평가자들은 실제상황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언어로 결과를 밝혀내지 않기 때문에 결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대두된다. 종종 평가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평가연구는 종종 연구 방법론상 또는 결과의 전이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평가는 종종 효용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 결과가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결론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종 평가연구는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성과를 변모시키기도 한다. 만일 고용인이 자신의업무가 측정되는 것을 알 경우 그들은 특히 측정되는 사항에 노력을 집중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장애 요인들을 정책평가는 지니고 있다. 평가자가 특히 사업기관 외에 전문가나 학자인 경우 실제 문제에 대한 답변보다는 전문직업적인 성격과 학문적인 것에 더 관심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 정책목표가 불명확하고 다양할 때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책행동은 처음 구체적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 외의 다른 집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 효과의 원인과 결과간의 인과성을 밝히기가 쉽지않다. 정책평가를 위한 자료 획득상에 어려움이 있다. 평가자가 평가를 해 놓아도 정책결정자가 서랍에만 넣어두는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낙담하는 경향이 있다. 평가에 필요한 자금, 시간, 인원이 부족하다.
2)정책평가의 활용방안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평가의 결과로 발견된 사실을 정책결정체제에 반영시켜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고 정책의 내용을 개선하는 데 있다.
정책평가 결과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즉, 정책평가 결과를 정책과정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는 다음의 요소들에 달려있다.
첫째, 산출된 정보가 정책결정자들이 결정한 정책결정의 규정과 맞을수록 더 활용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둘째, 분석방법이 일정 수준의 과학적 연구방법을 채택한 것이라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아진다.
셋째, 정책결정자가 정보를 활용하는 정도는 정책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도 그에 맞게 되었는가에 달려있다.
넷째, 정치조직의 구성과 절차 및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 여하에 따라서 정보의 활용도가 달라진다. 뿐만아니라 관료조직의 분업상태,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등도 정보의 활용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 당사자는 정책형성의 전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정책평가자는 독립적으로 과학적인 평가를 하여 자료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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