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대책

소개글

성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미성년자이며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을 5년에 걸쳐 8차례 성폭행한 사건의 경우만 봐도 강간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어른이 겁을 줘 옷을 벗게 한 후 성폭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절대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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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05-06-01 17:42]-강인규기자
셋째, 부부사이의 강간에 대한 것인데 아직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대법원판례또한 나오지 않았으나, 2004년 8월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강간의 부분에 있어서 형법상의 폭행 협박 미비를 들어 무혐의 처분된 점은 역시 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http://blog.naver.com/ziguinnara?Redirect=Log&logNo=140024341418
넷째, 성폭력범죄의 주체(행위자)와 객체(행위대상)에 대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단순 논리의 규정은 여권이 높지 않던 시기에는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의 입법론으로서 타당한 태도였을지 모르나 현 사회에서 연소소년들의 성폭력 문제, 교도소 내에서의 동성간의 성폭력 문제들을 감안해 볼 때 주체와 객체를 규정할 때 구태여 남성이니 부녀자니 구분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Ⅲ. 결론
본론에서 언급했듯이 나는 강간미수사건에 휘말렸던 적이 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내가 가해자를 잡으려고 하자 날 밀치고 달아나서 약 20분 정도를 추격해서 건물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잡았었다. 추격 도중에 내가 놀랐던 것은 내가 10년 이상을 살았던 동네였는데 나보다 가해자가 도주로를 더 잘 알았다. 이 담장을 넘으면 어디로 통하고 저 집 문을 열고 나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나보다 더 잘 알았다. 그 때는 오로지 나쁜 놈 하나 잡아야지 하는 일념으로 칼이라도 휘두르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없이 죽기 살기로 뛰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가해자를 잡고 보니 그 해 3월(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7월 달이었다)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전과 3범의 절도범이었다. 경찰서에 피해자와 같이 가서 조서를 쓰는데 형사가 이런 말을 했었다. "여기도 결코 안전한 동네가 아니에요. 대곡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전과 있고 이러니까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 없는 사람은 진주에서 눌러 않아 버려요."
그 뒤로 난 내 주위의 여자동생들이나 누나 친구들에게 항상 밤 늦게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내 경험담을 애기해주면서 조심하라고 말해주었다. 지금 사귀고 있는 내 여자 친구도 언제나 집까지 바래다주고 있다. 그런 일은 언제 생길지 모르기에.
성폭력예방대책을 공부하기 전에는 성폭력이라 하면 단순히 형법조문에 나와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정도만을 생각했던 나에게 성폭력의 유형이 이렇게 다양하고 그에 따른 예방책 또한 다양하다는 점이 예전의 경험과 함께 또 한번 놀라게 했다. 이번에 공부하면서 배운 예방책들을 내 주위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만에 하나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참고자료>
[참고서적]
성폭력과 상담. 이원숙. 학지사
성범죄. 지광준. 강남대학교 출판부
[참고사이트]
http://www.lawhomep.or.kr/(법률구조법인 평택 안성지부 부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진주국제대학교 성폭력상담소)
오마이뉴스 2005-06-01 17:42] 강인규기자
http://blog.naver.com/ziguinnara?Redirect=Log&logNo=1400243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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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강간,   성희롱,   데이트 성폭력,   성범죄,   부부사이의 강간,   아동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