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제결혼의 문제 모습과 그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형 국제결혼의 문제 모습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Ⅱ. 한국형 국제결혼의 현황 4

1. 농촌 집중화 4
2. 여성 이주화 4
3. 매매혼의 성격 4


Ⅲ. 한국형 국제결혼에서의 문제 모습 5

1.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5
1) 개인적 차원의 인권침해 5
2) 사회적 차원의 인권침해 5
2. 한국 생활문화의 강요 6
1) 상대화 모델로의 인식으로 인한 강요 6
2) 억압-제거 모델로의 인식으로 인한 강요 6
3. 여성의 신분에 대한 불안 7
1) 법, 제도의 불합리 7
2)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의 타자 인식 7


Ⅳ. 한국형 결혼에서의 문제 개선 방안 8

1.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8
2. 법, 제도적 불합리 교정 8
3. 한국형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 8


Ⅴ. 결론 10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터 달라져야 한다. 타자와 다양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현 시점에 가장 보편화 된 제도권 교육 내에서 국가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물론 제도권 외에서 또한 다문화와 관련한 특별 강좌나 세미나 등과 같은 다양화 수용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생겨나야 할 것이다.
2. 법, 제도적 불합리 교정
현재 한국의 국제결혼에 관한 법 제도 중 교정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이주 여성의 국적과 참정권의 문제이다. 국적법 상 이주여성은 2년 이내에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없고, 2년이 지난 후에도 국적 취득 심사를 받아야 하며 남편이 존재 해야만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이내에 이혼 했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일정기간 생활 하였고, 한국 사회를 위해 노동하였으므로 남편의 부재로 인한 국적 취득 불가는 불합리 하다.
참정권과 관련한 불합리를 언급하자면, 한국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한국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법 상 재산이 있는 외국인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주여성은 드물다. 그렇다고 하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보다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속해있는 정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현재 시행되는 국적법과 참정권을 이주 여성의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3. 한국형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한국형 국제결혼은 결혼 초 뿐 아니라 결혼생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결혼 초의 문제에만 집중 되어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에 한국 전통혼례를 올려주고 한국 문화를 전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결혼 초기에 나타나는 이주여성의 문화 부적응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문제 뿐 아니라 그 외적인 문제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주여성의 고향 방문이나 자녀양육의 문제 등 결혼생활이 장기간 지속 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 해 봐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베트남 처녀 있습니다. 100%후불제.’
위의 문구는 어느 샌가 우리나라 농촌어귀에서 언제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 문구가 되었다. 국제결혼이라는 존재가 한국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문구이다. 결혼할 상대를 사고 또 사용하고 환불할 것을 광고하는 국제결혼 중매업, 그리고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은 하나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방관하는 농촌과 지자체가 우리나라엔 존재한다. 이러한 한국형 국제결혼은 한국사회에서 수세기 동안 자리잡아온 편견과 급속한 도시화 속에서 그 몸집을 불려 나가고 있다.
한국형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형 국제결혼을 나타나게 한 한국 사회가 교정 되어야 하며, 그 사회에 속해있는 국민들의 의식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 여성들은 모국과 한국을 확연히 구분 짓지 않고 있었다.강현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표출·유지 욕구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왜냐하면 그들은 모국과 한국 문화차이를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인식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폐쇄적인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였다.
이제 한국 사회는 개방되어야 할 당위를 가지고 있다. 세계화를 표방하며 IT산업의 몸집을 부풀리고 외국여행의 수치를 가지고 개방화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한국인의 인식을 개방하려는 교육을 해야만 하고, 변화된 인식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법·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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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표출·유지 욕구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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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눈물로 끝난 외국인 신부들의 ‘코리안 드림’」,『조선일보』, 서울 : 조선일보사, 2009.03.15.
김성현외, 「[전국][다문화가정을 껴안자] [1] 이주여성이 울고 있다」,『조선일보』, 서울 :　조선일보사, 2009.01.15.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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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http://kin.naver.com/knowhow/entry.php?d1id=6&dir_id=6&eid=H0+FW0elJ/rJmQC7uAK2Q1a29KY7Si9V&qb=66Gc7YGsIOqwgOyhsQ==&enc=utf8§ion=kin&rank=1&sort=0&spq=0&pid=fBL8Edoi5T8sssaxtbZsss--429115&sid=SjM8bYYXM0oAAD-Q9JY（2009.06.13. 방문）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Detail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86%8d%ec%96%b4%ec%b4%8c%20%eb%82%a8&contents_id=AKR20080325101700002&search=1 (2009.06.13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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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다문화,   다문화가정,   매매혼,   동남아,   농촌,   농촌총각,   이주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