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의 현황 해결을 위한 노력과 전망

소개글

남북문제의 현황 해결을 위한 노력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문제현황
1. 북한지원사업
2. 북미회담/ 북일수교회담
3. 북한경제지원과 개혁, 개방

Ⅲ.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1. 남북문제접근을 위한 이론
2. 대선후보들의 남북문제 해결방안

Ⅳ. 남북문제해결의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지 않는 미국만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 '위험성 내포', 노 후보 '현실성 부족'
기실 북핵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인 동시에,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북핵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를 한 단계 높일 수도 있고, 반면에 전쟁위기를 포함한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 검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국의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하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지, 다른 하나는 한반도 정세가 위기로 치닫는 것을 얼마나 예방관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한 입장을 취해오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이회창 후보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부시 행정부와 거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에 이어 남북관계 마저 경색되면, 한반도 정세가 극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는데도, 또한 자칫 다가올 수 있는 한반도의 위기를 예방하는데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을 설득할 창구를 유지하고 정세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회창 후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세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 기초해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이상적인 정답'일 수는 있지만, 이 해결안으로도 현재까지 북미간에 '대화'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 해법의 구체적인 해결안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권영길 후보는 노 후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노 후보와 권 후보의 해법은 '타당성'은 있지만 '현실성'없고, 이 후보의 경우에는 '현실성'과 '타당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최근 급진전되는 남북관계에 대해 평화정착의 본질인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해 외화내빈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도 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봤을 때 남측은 북측을 위한 안정적 물자 공급처가 되고, 북측은 긴장완화에 동참하면서 남측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돌파구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양측 모두 손해보는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경추위 합의대로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비록 일부 구간이지만), 휴전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남북의 신 데탕트에 우려보다는 기대가 큰 것도 바로 이런 거대한 사건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핵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왔음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하는 것 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11월29일자 프랑스 경제일간지 '레 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공산정권과 협상할 때는 그 정권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라며"우리가 평화를 원할 때는 김정일과 상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 안정보장과 경제회생을 추구하고 있고 김정일이 북한의 군을통솔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이 제네바 협정 위반을 시인했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남북통일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 일 것이다. 앞으로 평화공존상태가 10, 20년 지속되는 동안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남북간 이해와 신뢰가 증진되면 단계적으로 통일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을 것이며 대선에 출마한 지도자들도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화당 내 중도노선을 대변하는 리처드 루거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내정자(공화)는 3일 북한 핵 개발과 관련,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와 같이 주변국과 협력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거 내정자는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와 고립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한국 일본 중국과 협력해 북핵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루거 내정자의 이같은 발언은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 북한과 핵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선(先) 핵무기 개발포기를 조건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루거 내정자의 북핵 협상론이 당장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관련, USA투데이는 미국이 대북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이면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프로그램 동결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그 대가로 석유, 식량 혹은 다른 것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정일에게는 협상 외에 다른 해결방안이 없을 것이다. 이라크 다음은 북한일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북한은 이번기회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 낼려고 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쓸 것인가? 하지만 부시는 결토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도 그렇지만 우리민족내부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한겨레신문, 한겨례 21
월간 신동아(11월호), “주간동아”(2002년 6월6일자 337호 참조)
오마이뉴스
월간조선(11월호)
분단시대의 통일학. 이종석. 한울아카데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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