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우리나라 증권결제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소개글

[A+평가 레포트]우리나라 증권결제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우리나라 증권결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우리나라 증권결제시장의 형태
제 2 절 우리나라 증권결제 현황 분석
제 3 절 새로운 매매체결시스템
제 4 절 우리나라 청산․결제제도의 문제점

제 3 장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
제 1 절 세계 증권결제제도 변화 추세
제 2 절 주요국 증권결제관련 동향
제 3 절 시사점

제 4 장 우리나라 증권결제제도 발전방안
제 1 절 예탁결제시장의 참가자 확대를 촉진
제 2 절 통합 청산기능 및 예탁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기관 설립
제 3 절 단계적으로 통합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제 4 절 결제불이행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제도의 구축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제보증을 하였던 CCP 제도는 이제 현물시장까지 확대되면서 청산기구가 현물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통합청산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각 나라마다 자국의 금융환경에 맞게 거래, 청산, 결제인프라를 조합한 자본시장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거래인프라와는 독립된 청산기능과 예탁결제기능만을 지주회사방식으로 통합하였고, 영국은 거래, 청산, 예탁결제가 각각 독립되어 청산기능과 예탁결제부문의 수평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인프라와는 독립되었고, 거래인프라와 청산인프라가 각각 수평적으로 통합하고 거래기능 밑에 청산인프라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넷째로, 청산 또는 예탁결제업무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확장과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므로 단일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록 분리되더라도 청산과 예탁결제업무는 시스템상 통합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증권결제부문은 소량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일종의 장치산업과 유사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어느 규모까지는 시장참가자에게 최소비용을 제공하는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과 결제가 분리된 경우보다는 단일 조직의 경우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수준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비록 청산과 결제기능이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두 기능은 최소한 상호 시스템상 연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호 분리된 기관의 조직형태상 청산기구의 적극적인 위험자산관리 측면에서 예탁결제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홍렬외 2인,“우리나라에서의 통합결제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및 효율적 시스템 구축방안”,2001, 한국증권학 회, 49~61쪽 인용
제 4 장 우리나라 증권결제제도 발전방안
증권시장의 세계화와 개방화는 우리시장에서의 증권예탁결제제도에 있어서 더 격심한 경쟁을 야기할 것이다. 기존의 독점적인 진입장벽은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고 외국의 예탁기관이 우리나라의 증권예탁결제시장에 진입하여 더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고 쉬운 이용자중심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예탁기관은 더 이상 독점적인 공급자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증권산업의 환경변화는 증권예탁결제제도를 집중화일원화하는 것이 운영비용에 비해 사회적 총편익이 더 크고, 이것은 증권산업의 효율화와 금융산업의 발전, 그리고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외부경제성을 파생시킬수 있다고 분석되어 진다. 이것은 증권예탁결제제도가 이룰 수 있는 규모의 경제성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노동력의 대체효과를 높이고 통합결제제도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증권예탁결제기구의 서비스 생산비용이 사회의 총편익에 비해 1단위당 한계비용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예탁기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 1 절 예탁결제시장의 참가자 확대를 촉진
증권예탁결제는 외부경제성이 큰 산업으로 생산과 소비측면에서 이것이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크고 공신력과 안정성이 높아져서 이로 인한 편익이 더 커지게 된다. 이것은 지식기반의 경제의 특징으로 예를 들었던 네트워크 효과가 증권예탁산업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 2 절 통합 청산기능 및 예탁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기관 설립
이를 통해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청산결제 및 예탁제도를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후선부문 전과정을 이음새 없이 일관되게 처리해야 한다. 분산에 의한 효과보다는 통합을 통한 전문화와 전후방연관효과 유발과 중복투자의 제거효과 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증권결제산업 미시구조의 장기균형상태와 부합하며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시키며, 시장참가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통합결제기관에 의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이 보장됨으로써 증권결제업무에 대한 일괄서비스로 상당한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단계적으로 통합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단기적으로는 시장운영 및 결제제도상 유사성이 있는 시장에서부터 통합 청산결제가 도입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증권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거래비용 절감 및 결제위험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통합결제의 효과가 상당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제3시장과 ECN의 경우에도 중복 참가자가 많다면 통합결제를 통한 편익이 증가할 것이다.
제 4 절 결제불이행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제도의 구축
통합결제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가하는 참가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비예측적이고 불투명한 경우 시스템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방지수단으로 결제회원에 대한 참가요건 설정, 재무상황 감시, 포지션 모니터링 등으로 참가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증권결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요 선진국의 중앙예탁기관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벤치마킹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결제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위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증권결제제도의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증권예탁결제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면 규모의 경제효과를 발휘하여 앞으로 외국예탁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은 물론 전세계로 진출하여 더 큰 시장에서 더 큰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게 될것이고 이는 결국 효율적인 증권산업에 공헌하고 세계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불충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선진국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어려웠다. 다음으로 원래 연구초기에는 선진국의 증권결제후의 효율성에 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관해 살펴보려고 하였으나,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 정량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증권,   증권결제,   증권결제제도,   예탁결제,   발전방안,   선진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