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먼델 플레밍 (Mundell-Fleming) 모형 및 최적통화지역 설명

목차

1. Mundell-Fleming Model을 설명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경제정책적 의미와 한계를 서술하시오.
　1. Mundell-Fleming Model의 의의
　2. Mundell-Fleming Model에서의 분석과정
　3. Mundell-Fleming Model의 해석
　4. Mundell-Fleming Model의 한계


2. 최적통화지역(Optimal Currency Area) 이론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Euro화의 문제와 결부시켜 서술하시오.
　Ⅰ. 최적통화지역의 개념
　Ⅱ. 최적통화이론의 요건 및 가맹국들의 이익 분석
　　1.최적통화이론의 요건
　　2. 최적통화지역의 형성으로 인한 가맹국들의 이익

　Ⅲ. 최적통화이론들의 분석
　　1. 먼델의 개념에 따른 최적통화지역의 판단
　　2. 맥키논 및 케넨의 최적통화이론의 발전
　Ⅵ. 최적 통화이론의 문제점 ; 유로화를 중심으로
　　1. 유로화가 최적통화지역인가에 대한 문제
　　2. 화폐-케인즈적 통화이론을 통한 최적통화지역 이론의 문제
　　3.지역적 집중 및 OCA의 내생성으로 인한 문제
　　4. 정책 신뢰성의 중요성
　Ⅴ. 결론

본문내용

으로 나타났다.
경제 개방성의 경우 무역비율로 살펴보면 국가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유로화 가입국의 경우 유럽내에서 통합화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생산품의 구조적인 면에서 신규가입국의 비유사성 현상이 큰 반면 당시 비가입국인 체코와 영국 헝가리는 오히려 유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이동성 또한 회원국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실증적으로 볼 때 유로화는 아직까지 최적통화지역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진행중이라고는 볼 수 있어 이를 위해선 시간과 추가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2. 화폐-케인즈적 통화이론을 통한 최적통화지역 이론의 문제
또한 자산시장에서 주변국의 평가절하 압력과 더불어 유로화 소속 주변국들은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특히 그러한데 이는 유로가입국의 경우 화폐의 저평가정책을 통한 경쟁력제고의 정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임금상승율의 억제나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만성적인 화폐의 고평가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회원 국가와 유럽공동체 경제정책의 이해상충관계를 들 수 있다. 유로화 가입국가에서도 회원국가간에도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상황은 유로화 사용지역을 넓히거나 안정시키기보다는 분리시키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추세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통일된 국가라면 재정의 이전지출이나 소득재분배등의 일관된 재정정책으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나 재정정책은 자국의 소관이므로 각국의 재정정책과 유럽공동체 경제정책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그리스 경제위기의 경우에도 비구제조치조항이 경우에 따라 폐기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유로화의 안정화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실현의 문제이다. 공동통화로 인해 지역적, 산업적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상쇄할 길은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 외에 재정적 이전인데 회원국의 국민은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지역적 집중 및 OCA의 내생성으로 인한 문제
크루그먼의 특화 가설에 따르면 미국의 메세추세츠의 경우 공동 화폐 사용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촉진시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게 되고 지역적 다양성이 약화되어 공급측면의 쇼쿠에 취약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OCA의 내생성 가설에 따르면 소득과 무역자유화는 정의 상관관계에 있어 공동의 통화로 환율 변동성이 감소함에 따라 무역비용이 감소함으로 인한 효과인데 문제는 가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입신청국의 경우 공동의 화폐지역으로 가입되면 그로 인해 소득과 무역의 정의 상관관계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득이 늘어난다는 가설이다.
4. 정책 신뢰성의 중요성
정책의 신뢰성과 관련해 변도환율제도보다 고정환율제도에서 신뢰성이 큰 다른 통화당국의 신뢰성을 차입하는 것이 더 바람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변동환율로 인해 공급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실업을 상대국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근린궁핌화 환율정책보다 신규가입국은 유로화의 신뢰성을 빌림으로써 경제적 안정화를 꾀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나라들이 어떻게 주변국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제와 화폐가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다.
Ⅴ. 결론
결론적으로 유로화의 향방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중심국들이 향후 현재의 제도를 어떻게 보와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만약 독일 등의 중심국에서 이전의 도이치 마르크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유로화를 경험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방향은 중심국으로만 구성된 유로화의 변화로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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