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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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럽연합의 발전

1. 유럽연합의 탄생과정

2. 유럽연합의 이해

3. 유럽연합의 통화 - EURO

Ⅱ. 유럽연합의 현재

1. 그리스 사태

2. 유로존의 붕괴 위기

Ⅲ. 유럽연합의 과제 및 대외관계

1. 유럽연합의 발전 방향

2.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본문내용

회통합정책이라는 특정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고용정책이라는 큰 범주에서 고용정책, 남녀평등, 장애인과 노년층 및 사회적 소외자에 대한 정책을 총칭하는 사회통합정책으로 지칭한다. 이외에도 넓은 의미 에서 청년실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청년지원정책과 지역 및 계층간 문화 적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결속정책 역시 사회통합 목적을 담은 여러 프로그램을 포함 한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사회통합정책을 나타내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유럽연합 사회통합정책의 유형
정책 대상
내용
고용정책
EMPLOYMENT : 사회내 불이익계층의 고용촉진 정책
남녀평등
EQUAL : 유럽연합 차원의 남녀차별철폐정책
장애자와 노년층 및
사회적 소외자 지원
PROGRESS : 사회 불이익 계층의 노동시장에 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담은 정책
교육훈련정책
Erasmus :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기관의 학생교환프로그램
지역정책
INTERREG : 낙후지역간 경제사회협력 프로그램
LEADER : 농촌지역에 대한 교육,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URBAN : 낙후된 도시재개발 프로그램
이와 같이 표면상 유럽연합은 많은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은 회원국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과 관련 정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까지 유럽연합의 목적은 완전한 단일시장의 완성이 다. 사회통합정책은 이러한 시장통합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 다. 사회통합정책의 완성이야 말로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완벽한 초 국가로 되는 것이다.
2.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우리나라는 1963년 유럽공동체 경제공동체 EEC와 원자력공동체를 포함
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관계가 시작되었으며, 1989년과 1990년 브뤼셀과 서울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하게 된다. 1996년 체결된 기본협력협정은 경제 분야에 치중된 양자관계를 문화와 과학기술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였다. 정치선언도 같은 맥락에서 양자 간의 정치 분야에 대한 정기대화와 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협정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97년 국회비준이 통과 되었지만 EU는 당시 15개국 회원국 전체의 비준에 오래 걸려 체결이 5년이 지난 2001 년 4월에야 이 협정과 정치선언이 발효되었다. 비준이후 양측은 2년에 한 번씩 정상회담 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TA이다. 한-EU FTA는 2007년 5월 시작되었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의 교역상대국으로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EU 간의 교역은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의 약 11.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230억 달러가 조금 넘었던 EU 수출이 8년만인 2008년 2.5배에 달하는 584억달러를 기록했다. EU는 중 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 2의 수출시장이며, 중국, 일본 다음의 제 3의 수입시장이다. 우 리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선박,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이며 우리 는 EU로부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자동차, 반도체, 농약, 의약품,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 다.
2009년 10월 15일 우리나라와 EU는 FTA의 가서명에 합의했다. FTA가 발효되면 교역량 이 47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 GDP도 3% 이상 증가해, 한-미FTA보다 경제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FTA가 발효되면 당장 교역량이 한 해에 47 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우리 자동차에 붙는 10% 정도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자동차와 TV,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늘어나는 한편, 의류와 실리콘 수 지 같은 품목은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량 확대에 따라 국내총생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 석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로 늘어날 우리나라 GDP 규모는 3.08%. 한미FTA로 예상되 는 1.28%보다 배 이상이 높은 수치이다. 이 같은 교역량과 국내총생산의 확대 뿐 아니 라, 국내 소비자들이 질좋은 제품을 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점도 이번 FTA의 기대효과 이다. 유럽산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술은 당장 13% 정도의 소비자 가격 하락이 점쳐지 고, 3년에서 5년안에 관세가 사라지는 유럽 자동차도 10% 정도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가서명을 맺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이 상반기 안에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연내 발효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외교통상부ㆍ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당초 1ㆍ4분기 중으로 계획됐다 4월, 5월로 차일피일 미뤄졌던 한ㆍEU FTA 정식 서명 절차가 다음달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상반기 중 서명은 힘들 것으로 관측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공식적인 이유는 EU 회원국들의 협정문 번역과 확인 절차 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EU가 27개국의 연합 이다 보니 내부 의결조정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EU 공식 언어도 22개나 돼 생각보다 지체되고 있다"면서 "불어 번역문을 검토한 결과 잘못된 문구를 400여개나 발견할 정도"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리스발 유로존 사태로 유럽 주요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정에 비상 켜진 점이 더 큰 문제다. EU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주력하다 보니 한ㆍEU FTA 비준작업도 지체될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도 각기 달라 정부 가 공언한 '2010년 발효' 가능성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한ㆍEU FTA에 속도를 내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 7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UCCK) 오찬간담회에서 "한ㆍEU FTA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발효돼 양국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더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 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동력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韓·EU FTA 연내 발효 어려울 듯’, 20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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