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의 법철학

소개글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의 법철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1

Ⅱ.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 1
1. 상대주의의 개념 1
2. 이론적 배경 - 新칸트주의 2
3. 방법론적 기초 3
(1) 세계에 대한 인간의 태도 3
(2) 방법이원주의 4
4. 법이념론 5
5. 상대주의의 평가 7

Ⅲ. 結 論 8

< 參 考 文 獻 > 9

◉ 보고서를 마치며 10

본문내용

. 1995. 390~391面.
이처럼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의 정신 내지 이론은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도 법이 어떻게 바른 위상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지시해준다고 하겠다.
Ⅲ. 結 論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신칸트주의의 철학적 배경아래, 라스크와 시타믈러 등 신칸트학파 철학자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신칸트주의가 갖는 약점을 보완하고 다면적이고도 독특한 법철학이론을 전개하였다.
라드브루흐는 법철학을 철학일반의 일부로 보고 특히 가치철학에 속한다고 하였다. 즉 그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가치의 관점에서 가치맹목적 가치평가적 가치관계적 가치초월적 태도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법철학을 가치철학의 차원에 위치지우고 있다.
한편 라드브루흐는 법을 법가치에 관계 지어진 실재라 개념짓고,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출발하여 곧바로 법가치 그 자체를 검토함과 동시에 법가치와 법실재의 접합점에 얽인 법철학의 문제들을 파악하려 애썼다. 또한 라드브루흐는 법의 가치인 정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 선 미와 같은 환원할 수 없는 이념임을 인정하였다. 이와 함께 법의 이념은 단순히 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법의 합목적성 및 법적 안정성과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법이 추구하는 세 이념 사이에는 모순, 배타의 갈등을 전제로 하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성립되며,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할 수 없다고 한다. 즉 법의 이념은 더 이상 유일하고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세계관의 제약을 받는 상대적인 가치로 낮추어진다고 하는 상대주의이론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법이념의 모순관계 속에서 법이념들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라드브루흐는 초기에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나치의 집권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후 그는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은 정의에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모순이 발생한 경우, 반대로 정의가 법적 안정에 우선한다고 하는 라드브루흐 공식을 발표함으로써 정의를 법적 안정성에 우선시켰다.
라드브루흐의 이와 같은 입장변화에 대하여 그가 완전히 자연법론자로 전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라드브루흐의 법개념은 처음부터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양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후에 자연법론자로 전향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권리에 대한 분쟁이 과거보다 더욱 법률의 형식 속에서 해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탐구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학문이자 이론이라 생각된다. 라드브루흐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가 그의 이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탐독으로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확립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 생각된다.
< 參 考 文 獻 >
♣ 韓國書
1. G.라드브루흐 / 최종고 譯. 『법철학』. 三英社. 2007.
2. 최종고. 『G.라드브루흐 연구』. 博英社. 1995.
3. 박은정.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 법과 불법의 철학적 경계』. 문학과지성사. 1989.
4. 오세혁. 『법철학사』. 세창출판사. 2004.
♣ 論文
5. 김성식. 『G.Radbruch의 相對主義 法哲學 : 그 思想 變遷過程을 中心으로』. 중앙대 대학원, 1985.
6. 조천수. 『라드브루흐의 방법3원론, 법이념과 공식』. 법철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4.
7. 어수갑. 『구스타브 라드부르흐의 法哲學에 있어서의 相對主義 硏究』. 연세대 대학원. 1978.
8. 이재승. 『칸트의 법철학에 대한 현대적 조명 ; 칸트와 라드브루흐에 있어서 법이념』.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5.
9. 이재승. 『라드브루흐 공식』. 법철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4.
10. 김지수. 『구스타브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기독교사상 1975년 6월호(통권 제205호). 대한기독교서회. 1975.
보고서를 마치며
보고서를 준비하며 G.라드브루흐의 법사상을 주제로 택한 것은 법을 공부하며 G.라드브루흐의 법사상에 큰 감명을 받았다던가, 인간으로서의 라드브루흐를 존경한다던가 하는 거창한 이유로 그의 법사상을 주제로 택한 것은 아니다.
사실 보고서를 쓰기에 앞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로크라던가, 벤담, 헤겔, 마르크스 등의 유명한 학자들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보다는 평소 알지 못했던 학자의 사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컸다. 그리하여 교과서를 통하여 이름이 생소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법사상을 훑어보던 중 운명처럼 G.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사상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사상가의 이론에 비하여 G.라드브루흐의 이론이 나에게는 조금 더 쉽게 머릿속에 들어왔다. 보고서를 쓰기 전까지 나는 라드브루흐의 ‘라’자도 들어보지 못할 만큼 생소한 학자였다. 설령 법학과목 수업시간에 교수님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었다 하더라도 아마 나는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 것이다.
여하튼 결국 G.라드브루흐의 법사상을 주제로 택하기로 결정하고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중심으로 자료를 찾고 국회도서관과 ‘KISS', 'DBPIA' 등의 학술정보사이트를 통하여 논문을 찾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라드브루흐의 법사상중 법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으로 바라보는 법이념의 삼원론은 상당히 감명 깊은 이론이었다. 세 가지 법이념 중 초기에는 법적안정성을 최고의 이념으로 하였다가 나치의 집권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후 정의를 다른 법이념에 우선 시켰던 그의 입장 변화는 현실 상황에 맞게 법사상을 발전시켜 나아간 동시에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 그의 학자로서의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
G.라드브루흐의 법사상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지금도 그의 법사상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결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법사상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법이라는 학문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후세 사람들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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