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법 주요내용 정리

목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5>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8>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1.5>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문내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5>
관장부처
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설종류
소멸시효
~날,전화
보건복지부장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보완할점: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직원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장애 교육에 대한 전문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8>
관장부처
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설종류
소멸시효
~날,전화
보건복지부장관
5년
(노숙인조사)
5년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보완할점: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이라고 생각한다. 단기 보호 시설이 아닌 재활을 중심으로 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1.5>
관장부처
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설종류
소멸시효
~날,전화
법무부장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검사장,검사/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
보호관찰소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관장부처
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설종류
소멸시효
~날,전화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3년
(장애아동조사)
중앙아동지원센터
「사회보장기본법」
관장부처
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설종류
소멸시효
~날,전화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5년
(장기발전방향)
보완할점: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규정의 모호함과 체계성 미비로 인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사회보험의 부담주체 설정기준의 불합리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조정 미비, 민간에 대한 정보규율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관장부처
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설종류
소멸시효
~날,전화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위원회
시도지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의날
(9월7일)
「국민연금」
관장부처
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설종류
소멸시효
~날,전화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차관/
위원장 포함 20인
국민연금공단
3년
(징수환수) 5년
(급여,가입자 동의 등)
보완할점: 강제가입규정이 가장 문제고 이를 탐탁지않게 생각하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택적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관장부처
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설종류
소멸시효
~날,전화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차관/
위원장 포함 25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년
(각 호의 권리)
보완할점: 보험료, 수가, 보장성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의 가입자 참여 미흡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계 강화 필요하다. 급여와 보험료의 연계기능 부재로 가입자 불만이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관장부처
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설종류
소멸시효
~날,전화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근로복지공단
3년
(각 호의 권리)
보완할점: 택배기사나 퀵서비스기사와 같은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산업장의 전속 의무라든지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으로 반발하는 집단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보험」
관장부처
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설종류
소멸시효
~날,전화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노동부차관/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보완할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격차의 확대 문제가 해결 돼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이 자영업자나 단기 근로자에게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장부처
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설종류
소멸시효
~날,전화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위원회
보건복지부차관/
위원장 포함 16인 이상 22인 이하
장기요양기관
보완할점: 고령화로 향후 노인 의료비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다 의료이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주치의 제도 도입이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기능 재정립과 효율적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과제: 사회복지 법 주요내용 도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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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법,   주요 내용 정리